상반기중 규제 40%인 2천 건 전면 재검토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0일 낮 정부중앙청사에서 규제관련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상반기중 전체 규제 5천백여건의 40%인 2천여건을 개혁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수석은 이달말까지 업계 건의사항과 현장점검 등을 토대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여러부처에 걸쳐있는 복합규제는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해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곽 수석은 새 정부는 대통령이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등 규제개혁을 최우선해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수요자가 규제개혁 성과를 직접 평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곽 수석은 각종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면 잠재성장률이 0.5%P, 설비투자증가율이 6.2%P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