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무관용'"…법 개정도 '친기업 행보'

<앵커>

법무부가 불법 시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의 어제(19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불법 집회, 시위로 인한 손실이 1년에 12조 3천억 원이나 되는 현실에서 불법 집단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떼를 쓰면 통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면 GDP 1%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1% 올리려면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비교해보면 법과 질서 지키는 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더 중요한 요소다...]

불법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 검거 등 적극적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찰에 보장해 주고, 시위가 끝났다고 해서 주동자 처벌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또 직원의 잘못을 회사에까지 책임지우던 규정을 바꾸고,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해 서민들이 느끼는 법, 제도 정비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정권이 검찰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만큼 검찰도 그에 걸맞게 투명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