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업에 봉사하는 도우미 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최고의 도우미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5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정부의 역할은 기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치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태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고, 또 기업이 돼야 한다"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지원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현재 25%인 법인세를 올해부터 바로 3% 포인트 내리고 2012년까지 20%로 낮추겠다. 각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주저없이 풀어 6개월 내에 공장을 짓도록 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며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10년간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이었으나 최근 5년간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4.9%에도 못미치는 4.3%로 주저앉았다"면서 "이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의 수출호황만 믿고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지 못해 기업의 국내 투자는 위축되고 잠재성장력은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야 하며 과거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면서 "눈 앞의 전봇대를 뽑는 것도 시급하지만 우리 의식 속에 박힌 전봇대를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도 이제 공격적 경영을 하고 적극 투자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생필품 50개 품목' 관리 방안에 대해 "기업에 '가격을 내려라' 하는 게 아니고 물량수급을 통해 해결하겠다. 야채가격이 오르면 야채 공급량을 확대하는 식"이라면서 "서민생활 비용이 더 오르지 않도록 하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금문제에 대해 "지금 연금을 내고 나중에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면서 "문제는 장기요양보험 등 자꾸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매달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인데 한꺼번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완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개선 방침을 내비쳤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이 40% 되니까 그나마 지금처럼 전기요금을 낮게 내는 것이다. 화석(화력) 발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원자력 비중을 높이면 선투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발전원가는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