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배, "체포전단반? 5공 시절 백골단과 다르다"

작성 2008.03.18 10:57 조회수

(백지연의 SBS전망대 대담 : 장전배 경찰청 총경(경비과장))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요. 각 부처에서 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새로운 경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라면 지난주에 저희가 알아봤던 학원 24시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시 의원회가 먼저 움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번에는 갑자기 등장한 백골단이라는 얘깁니다. 어제 이 단어를 새삼스럽게, 80년대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은 아주 기억이 선명하실 거에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20년 넘어서 다시 그 단어를 보셨을 텐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이명박 정부에서 법과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경찰청이 여기에 적극 부응하면서 불법시위에 대한 대응책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위 현장에 투입할 체포전담반을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이게 과거에 있던 소위 5공 시절의 백골단 아니냐. 라는 비난이 바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장전배 경찰청 경비과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전배/총경 :

네. 안녕하세요? 장전배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네. 체포전담반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백골단이냐. 라는 얘기가 나온 것 들으셨죠?

▶ 장전배/총경 :

네. 상당한 오해가 있는 걸로 압니다.

▷ 백지연/진행자 :

오해입니까? 체포전담반이 어떤 건가요?

▶ 장전배/총경 :

네. 올해부터 전의경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래서 직업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대가 새로이 창설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의경 대신에 경찰관 기동대가 전면에 배치되고 그 중 일부가 체포전담요원으로 불법 폭력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 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체포임무. 그러면 7월부터 현장에 투입되는 건 확정된 내용인가요?

▶ 장전배/총경 :

네. 그렇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면 체포전담반이라면 특별히 훈련을 받나요?

▶ 장전배/총경 :

경찰관 기동대의 일부로 편성되는 것이지, 특별한 어떤 선발절차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인권교육이나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 백지연/진행자 :

선발 기준은 어떤 건데요?

▶ 장전배/총경 :

특별한 선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편성을 달리 하는 것 뿐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편성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은 특별한 기준도 없고 편성만 달리한다. 그런데 왜 따로 체포 전담반이 되나요?

▶ 장전배/총경 :

아시다시피 기동대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복장과 장비를 달리하는 그런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장비와 복장만 달라지는 것이 체포전담반과 일반 시위진압의 차이인가요?

▶ 장전배/총경 :

체포전담반은 법 집행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위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이나 공권력 침해 등의 또는 기물훼손 등 여러 불법 행위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차원에서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의미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이제까지 전의경들이 시위진압을 할 때요. 그 원칙은 방어적 시위진압이 기본이었나요?

▶ 장전배/총경 :

지금까지는 질서유지 개념으로 대응을 했었는데요. 질서유지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위대의 행패가 잦아들고는 있습니다만 빨리 원하는 만큼 선진화되지 않아서 법 집행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찰도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 백지연/진행자 :

원하는 만큼 선진화되지 않는다고요?

▶ 장전배/총경 :

네.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원하는 만큼 선진화되지 않는다는 통계상의 문제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전배/총경 :

전체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국가 경쟁력은 OECD 기준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11위 정도인데요. 법질서는 OECD 30개 국 중 27위입니다. 그리고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도 최소 6조 9천억에서 최대 12조 3천억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백지연/진행자 :

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은 서로 다른 통계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인권 시민사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불법폭력 시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다. 2007년에 0.54% 이런 수치를 얘기하면서 불법시위가 이렇게 줄었는데, 해마다 줄고 있는데 오히려 경찰은 진압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 장전배/총경 :

줄은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연 평균을 보면 매주 1.6회꼴 입니다. 그리고 불법폭력시위가 일반시위보다 대규모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위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외부에 비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1주에 1.6회, 1년에 64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전배/총경 :

그렇습니다. 5년 평균으로 따지면 연 평균 86건이 됩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럼 이걸 더 줄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나요?

▶ 장전배/총경 :

네.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목표 같은 것도 보통 경찰에서는 잡으시잖아요. 잡아놓으신 목표가 있으신가요?

▶ 장전배/총경 :

내부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목표는 있는데 외부적으로 내세울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법시위라는 것이 한건이라도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불법 폭력시위가 한건이라도 없는 그 시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네요.

▶ 장전배/총경 :

네. 그렇게 되면 더 좋겠죠.

▷ 백지연/진행자 :

사실 불법폭력시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불법 폭력시위가 다 없어지고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조용히 나의 주장, 남과 다른 나의 주장만 얘기한다. 라는 것은 모두 다 원하는 것일 텐데 이 백골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쓴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백골단이라는 진압대가 있을 때가 80년대인데 그 때 총경께서는 경찰 조직에 계속 있으셨나요?

▶ 장전배/총경 :

네. 그렇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백골단 기억나세요?

▶ 장전배/총경 :

공식적으로 백골단이라는 용어는 없는데요.

▷ 백지연/진행자 :

없죠, 사실은. 사복체포조.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 장전배/총경 :

네. 과거에 과격시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관이나 전의경으로 구성된 사복체포조, 그걸 말하는 걸로 이해됩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면 지금 말하는 체포전담반과 자꾸 백골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썼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쓰진 않지만, 이렇게 다들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 5공 시절에 말하는 사복체포조죠. 백골단이라는 게. 그런데 체포전담반과 백골단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장전배/총경 :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정신과 의지입니다. 체포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복체포조는 물리적인 진압을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될 팀은 규정된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서 법 집행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체포임무만 같다?

▶ 장전배/총경 :

네. 그렇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러면 규정된 장비는 어떤 건가요?

▶ 장전배/총경 :

그건 현재의 기동대 장비를 약간 경량화 하는 정도입니다.

▷ 백지연/진행자 :

경량화한다?

▶ 장전배/총경 :

네. 그리고 특별히 뭐 강압적인 진압을 위한 그런 장비를 가진 건 아닙니다.

▷ 백지연/진행자 :

전기충격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신가요?

▶ 장전배/총경 :

네. 전기충격기도 일부 우려가 있는데요. 이건 안전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다면 집회시위 현장에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렇군요. 불법시위 단순참가자에게도 직결심판제도를 적용한다거나 가벼운 공무집행 방해사범도 무관용원칙을 적용한다. 이런 입장도 나온 건 사실인가요?

▶ 장전배/총경 :

네. 그렇습니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조는 분명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누르면 터진다. 라는 것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예전에 소위 말하는 사복체포조, 백골단이 있었을 때 화염병이 있었고요. 그런데 화염병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진압이 더 강해지면 이런, 더 과격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전배/총경 :

언론 보도 기조를 보면 최근의 경찰이 엄중대응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되는데요. 경찰이 사실은 엄중대응만큼이나 준법시위 분위기 조성이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시위 자유와 공공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의 입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정리된 건가요? 체포전담조가 다시 등장하고 갑자기 왜 바뀐 건가요? 그 동안에 몇 달 사이에 시위가 갑자기 늘어났거나 불법시위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거나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데, 새 정부의 기조때문인가요?

▶ 장전배/총경 :

네.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만 경찰관 기동대를 창설하는 문제는 작년부터 죽 준비 돼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했다는 거 보다는 엄정된 기조가 좀 더 강조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 백지연/진행자 :

참여 정부 때부터 준비됐던 것이 체포전담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장전배/총경 :

경찰관 기동대가 그때부터 준비가 됐고요. 체포전담반은 그 때도 사실은 필요성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요즘에 새삼 주목을 받게 된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없던 건 아닙니다.

▷ 백지연/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전배/총경 :

네. 감사합니다.

▷ 백지연/진행자 :

장전배 경찰청 경비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