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규제에 발 묶여 투자 못 해요"

<8뉴스>

<앵커>

동북아 경제 허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정작 국내 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규제 개혁시리즈, 오늘(16일)은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송도와 영종도 청라지구를 묶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착공된지 5년이 지나면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35건, 8조 9천억 원의 외국인 투자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기업들은 여러가지 규제에 묶여 발을 들여 놓기조차 어렵습니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대기업의 공장신설은 아예 금지돼 있고 사무실을 지으려 해도 세금이 중과세 됩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100만 평 규모의 송도 사업계획을 접어야 했고 한 대기업 제약회사도 인천자유구역에 글로벌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다 포기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글로벌 국내기업들을 찾기 힘든 경제자유구역에 유명 외국기업들이 선뜻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최현길/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 삼성전자와 같은 유명한 기업이 이곳에 들어와 있다면 많은 외국 대기업들 너도나도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국가의 핵심사업이면서도 이를 총괄할 특별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라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인허가를 받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해결해주는 중동의 두바이나 중국 푸동과 대조적입니다.

[스탠 게일/게일사 회장 : 경제자유구역의 외관은 가시화 됐다. 그러나 (외국 기업을 유인할) 소프트웨어가 없다. 규제 때문이다.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외국기업들도 규제 개혁이 불만족스러우면 싱가포르나 홍콩 푸동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겉모양만 크고 화려한 빈껍데기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행정 서비스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