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 잘 타야 물갈이 안된다? '개혁공천'의 한계

<8뉴스>

<앵커>

각 정당들이 '개혁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물갈이에 한창입니다.현역 의원들이 단칼에 탈락하는 모습에 한편으론 속시원하기도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개혁공천이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법조인 출신 공천심사위원장이 물갈이 공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강민/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 국민 뜻 부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박재승/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 :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좋은 후보를.]

여당의 거물 정치인 야당의 전 대선후보도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오늘(15일)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현역교체율은 각각 32%와 18%입니다.

여야를 망라한 현역의원 교체율은 16대 때 30%선을 넘었고, 17대에서는 35.9%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공천을 통한 물갈이가 이뤄질 때 마다 탈당, 무소속 출마등 정치권의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당원이나 유권자가 아닌 외부인사의 손을 빌린 인위적 물갈이의 한계입니다.

하향식 공천을 통한 물갈이가 계파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성민/정치 컨설팅업체 대표 : 물갈이 대상이 된 분들도 4년 전에 들어올 땐, 다 삼고초려하고 괜찮은 분들 모셔온 겁니다. 다음에 또 살아 남으려니까 대선이나 뭐가 있을 때 더 먼저 줄을 서죠.]

여야는 지난 17대 총선 때 이런 폐해를 없애겠다며 유권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이른바 '상향식 공천'을 앞다퉈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 또한 정치비용이 많이 들고 정치신인에게 불리해 오히려 기득권을 옹호하는 제도라는 비판에 부딪쳐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박명호/동국대 교수 : 상형식 공천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향식으로 돌아가고 또 그 역방향으로 가고, 어떤 공천 절차와 시기에 관한 부분들이 각 정당별로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 때 그 때 정치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공천방식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