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선거와 공약

<8뉴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정당은 후보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누가 당선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지만 사실 선거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정책의 추진은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된 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고 우리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역시 비슷한 경우로 생각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공약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미 일부 교수들과 불교계에서는 대운하 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으로 전체 사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지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대운하 사업을 정식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얻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이며, 만약 과반 의석에 실패하면 대운하 사업은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총선이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정치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