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를 없애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률과 지침, 대통령령을 총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를 없애고자 한다며 새 국회가 구성되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선, 법을 바꾸지 않고 지침이나 대통령령만 바꿔도 규제를 반 정도 줄일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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