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직접세 비중 증가…조세 역진성 개선

국세의 직접세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나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조세의 역진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2006년 국세를 기준으로 직접세 비중은 48.2%, 간접세 비중은 51.8%라고 밝혔습니다.

국세 중 직접세 비중은 2002년 40.0%에서 2005년 46.8%로 계속 상승했고, 그만큼 간접세 비중은 감소 추세입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이를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이고,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직접세 비중이 커짐에 따라 조세의 역진성 개선과 함께 조세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