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주시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어제(5일)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본회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 사법이 포함된 점에선 다르지만요)

이번 전인대의 화두는 단연 '경제'입니다. 올림픽 이후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두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치솟는 물가와 양극화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중국 정부의 고민이 많습니다. 또 중국에 많은 자금을 쏟아 부은 해외 투자자들도 중국 경제 향방에 대해 우려와 기대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개막식에서 중국 경제의 목표로 '올해 경제성장률 8%, 물가상승률 4.8%'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긴축 통화정책'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가지씩 살펴보면, 우선 경제성장률 8%에 대해선 분석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경제성장률만 일방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경제와 사회의 균형 성장을 실현하겠다."

성장 일변도의 경제발전 방식을 질적인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1%를 넘은 상황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가 8%를 공식화한 것은 대내외 환경이 그만큼 안좋다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앞섭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동력마저 힘을 잃는다면 전세계적인 파장이 엄청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 목표치 또한 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신경쓸 것이 아니란 의견도 있습니다. 성장률을 낮춰 잡은 다음 추가 달성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조건 높게 제시하고 보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선 '발등의 불'은 물가 상승입니다. 4.8%라는 수치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폭설이라는 예기치 못한 재해가 있었지만, 7%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물가가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현 상황에서 4.8%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노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긴축 통화정책'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예산 적자 규모를 줄여 시중에 푸는 돈을 줄이고,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과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를 잡기 위해 기본 생필품과 상품의 공급을 늘리고 공급이 딸리는 식량의 수출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축'이라는 두 글자는 주식 시장에선 불안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긴축의 강도가 얼마나 강할지, 또 기간은 어느정도일지 아직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제 아시아 증시도 다소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반대 급부도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올들어 크게 떨어졌으니,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입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차스닥 설립, 선물시장 개설, 신규펀드 설립 완화, 유상증자와 상장조건 강화 등등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바라는 정책들은 많습니다. 특히 거래세의 경우 지난해 과열을 우려해 0.1%에서 0.3%로 올렸던 만큼 절반 정도 내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강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는 전인대가 "큰 악재는 아니다", "중국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긴축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인데다, 올림픽과 증시 등 중국의 단기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강도와 속도가 가파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시부양책이 나온다면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양책이 중국 증시의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비유통 해제도 골치거립니다. 그리고 중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럭비공 같은 행보도 보여왔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보고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시를 빼고서도 또 식량 수출 제한은 가뜩이나 식량 안보 우려까지 나오는 우리에게 나쁜 소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노동과 환경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 추진 얘기도 나오면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은 동남 아시아에 다시 공장 부지를 알아봐야 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전인대에 우리가 관심을 쏟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경제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