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조 3천억 쏟아부은 '일자리 사업' 부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취업난 해소와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역점 사업입니다.

지난해만 방과후 학교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등 모두 39개 사업에 1조 3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등 18개 정부기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일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과후 학교나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사업,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 분야별 예술강사풀제 등 6개 사업은 근로시간이나 급여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자리 비율을 획일적으로 배정해 환경지킴이 등에는 신청자들이 몰린 반면, 서예강사나 장애인 도우미 등에는 신청자가 적어서 배정된 예산도 쓰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등도 홍보부족으로 신청자가 적어 예산이 거의 잠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부산과 인천, 광주, 충북지역의 일자리 사업 300개 가운데 89%인 260여 개가 7-8개월 안에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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