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 인하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동결되고 이르면 16일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10% 인하된다. 5월부터 택시용 LPG 유류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또 높은 수강료를 받는 학원을 집중 지도·감독하고, 고철 철근 밀가루 등 가격 급등 품목을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상반기 중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시설개선투자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는 연말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5대 서민생활비(유류세·통신비·통행료·전력요금·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중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키로 했다.

유류세 인하는 연말까지 한시적이다.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ℓ당 170원)는 5월부터 2년동안 면제된다.

경차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최고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는 ℓ당 300원, LPG는 ℓ당 147원씩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연간 268만원을 유류비로 쓰는 1500∼2000㏄ 승용차 보유자가 12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세 인하효과까지 포함한 소비자가격 인하 폭은 휘발유가 ℓ당 82원, 경유는 58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통신요금 자율인하, 톨게이트비를 포함한 출·퇴근 통행료 최대 50% 인하, 전력요금 인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도 점진적으로 실행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주유소 소비자판매가격을 실시간 공개하고, 쌀라면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2006년 2월 이후 5.2%로 고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동결됐다.

또한 재래시장 1곳당 1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낙동강 식수 사용 지자체, 비상대책반 가동 

17년만에 다시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로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일 경북 구미 광역취수장에서 검출된 페놀이 1∼4일이면 낙동강 본류를 타고 대구를 거쳐 경남 부산 등 하류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자체들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3일 낮 12시쯤 매곡취수장으로부터 9∼10㎞ 상류에 위치한 성주대교 일대에서 페놀성분이 기준치인 0.005ppm, 오후 3시 10분쯤 달성군 하빈면 부곡리 낙동강 취수보에서 기준치를 밑도는 페놀 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오후 3시 16분부터 매곡 및 강정 취수장의 취수를 각각 중단했다고 밝혔다.

대구 시민의 주 상수원인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매곡취수장의 생산량은 산업 용수 15만t을 포함 하루 70여만t으로 대구 지역 전체 공급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강정 취수장은 매곡 취수장 하류쪽 1㎞ 떨어져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페놀은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고 검출된 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 취수를 중단했다”면서 “페놀 성분이 하류쪽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비축수를 활용하면 수돗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질기준상 페놀 함량은 정수 기준 0.005ppm이하이고 원수 기준으로는 0.2ppm이상일 경우 취수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며 "취수중단 여부와 기준 및 시점은 상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들이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삼성특검 "1300여 계좌 '차명'…170여 개 비자금 확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3일 전·현 임직원 명의로 개설된 차명의심 계좌 3800여 개 중 1300여 개가량을 차명계좌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소 170여개는 비자금 계좌가 확실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차명이 확실시되는 계좌 1300여 개 중 600여 개는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나머지 700여 개는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계좌는 비밀번호가 단순하거나 수십억원의 뭉칫돈을 1원 단위까지 전액 인출하는 등 비정상적 자금 거래가 확인된 것들이다.

특검팀은 "차명 의심계좌에 대한 추적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혀 차명계좌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자체 조사 중인 600여개 계좌 가운데 '비자금 계좌'가 확실시되는 170여 개 계좌를 1차로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계좌의 입·출금 거래규모는 수천억 원 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오 위원측 "강 대표가 계파 갈등 조장" 

이재오 전 최고위원측은 3일 '계파색 공천을 하는 공심위원은 교체하겠다'는 강재섭 대표의 발언에 격분했다.

강 대표가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공심위원 한 명의 문제를 계파 문제로 확대시키며 친박근혜계와 친이명박계란 갈등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삼은 대상은 공심위원인 임해규 의원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1일 공심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했고, 이로 인해 친박근혜계 송영선 의원이 안양 동안갑 공천에서 탈락한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측 의원들은 하나같이 "임 의원 개인의 문제를 왜 이 전 최고위원과 연결시키느냐"고 반발했다. 

남측 민간단체 금강산·개성 방문 잠정중단

남측 민간지원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3일 "북측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금강산·개성 대외협력 사업자의 방북을 즉시, 잠정적으로 무기한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팩스를 현대아산을 통해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명승지종합개발 지도국은 금강산과 개성관광 업무를 총괄하는 북측 조직으로 남측 지원단체의 방북도 담당하고 있으며 방북 중단 요청의 사유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중단 요청이 언제까지일지 모르나 3월 한 달 가량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남경협 관계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을 벌이고 있는 것과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선일보] 네팔서 추락한 유엔헬기에 한국군 장교 1명 탑승 

네팔에서 추락한 유엔 소속 헬기에 한국군 박형진(50) 중령이 탑승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박 중령이 추락 헬기에 탑승했다"며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FP통신과 현지 언론은 헬기 추락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육사 38기인 박 중령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네팔에 파견된 한국군 5명 중 한명이다.

[중앙일보] 검찰, '아들 편입학 비리 의혹' 전남경찰청장 소환키로 

김남성 전남경찰청장 아들의 중앙대 연극학과 편입학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김 청장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중앙대 연극학과 3학년에 편입학한 김 청장 아들 김모(22)씨는 지난해 12월 교육부 감사에서 특정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실기점수를 받은 사실이 지적돼 검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검찰은 김 청장과 중앙대 입학처 관계자 사이에 편입학과 관련된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금전거래 내역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겨레신문] 에콰도르, 콜롬비아 국경 포위­…자국대사 소환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군이 에콰도르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2인자를 사살한 데 반발, 콜롬비아 보고타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군을 콜롬비아 국경지역에 배치했다.

코레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대국민회견에서 콜롬비아 경찰과 공군의 습격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숨졌다며 이들의 공격을 '학살'에 비유했다.

이에 앞서 콜롬비아 정부군은 1일 새벽 40년간 게릴라 활동을 펼친 FARC의 2인자인 라울 레예스를 포함 지도자 2명을 에콰도르 영토에서 사살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콜롬비아의 FARC 지도자 사살에 항의하며 보고타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를 폐쇄했으며 콜롬비아 국경지역에 10개 대대를 투입했다.

[경향신문] 견제론이 안정론 맹추격…한나라 '빨간불'

4·9 총선을 앞두고 여당 독주에 대한 견제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 지난달 29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 결과, 안정론과 견제론에 대한 지지가 오차범위 내에 머물러 팽팽한 여론지형을 보였다.

안정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에 비하면 견제론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결과다.

연령별로는 20, 30대에서 견제론이 우세했으며, 40대 이상으로 갈수록 안정론이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충청에서 견제론이 높았다.

광주·전라에서는 견제론이 59.3%로 안정론(16.5%)을 크게 앞질렀다. 대전·충청에서도 견제론(49.3%)이 안정론(39.0%)보다 많았다.

서울에서는 견제론(45.8%)이 안정론(42.1%)을 앞섰으며, 경기(45.6% 대 44.2%)와 인천(54.6% 대 36.3%)에서는 안정론이 높았다.

대구·경북은 64.4%, 부산·울산·경남은 55.1%가 안정론을 택했다.
 
[국민일보] 한국 "북한 인권 개선 촉구" UN서 공개 천명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에 인권 문제의 개선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공식 입장을 천명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통상부 박인국 다자외교실장은 3일 저녁(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드러낸 것이지만, 새롭게 구축해야할 대북 관계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강원지역 봄눈…대관령 27.5㎝

강원 영동 산간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에 27.5㎝의 눈이 내렸다.

4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적설량은 태백 23.5㎝, 강릉 10.5㎝, 영월 10㎝, 동해 5㎝, 춘천 1.5㎝ 등이다.

이와 함께 강릉과 동해, 삼척, 태백, 고성, 속초, 양양, 인제, 홍천, 평창, 정선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현재 발효 중이다.

봄을 시샘하는 눈이 내리면서 고성~인제 구간을 잇는 미시령 옛길은 2일째 차량운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으며 경찰은 통행차량을 미시령 관통도로로 우회 조치하고 있다.
 
[조선일보] 서울 남산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서울 남산에 산을 따라 비스듬히 오르내리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빠르면 연말부터 운행된다.

서울시는 남산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을 마련,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부터 무료 운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남산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남산3호터널 시내방향 입구 공원에서 수직으로 약 31ｍ 위에 있는 남산케이블카 사이에 설치된다.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편도로 운행거리가 약 75ｍ, 운행시간은 승·하차를 포함해 약 2분30초 정도 소요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남산 접근성 증진을 위해 오늘 6월까지 소파길 1.3㎞의 차로를 기존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해 보행로를 만드는 한편 연말까지 남산 주변 6개 보행로 2.86㎞ 구간의 보도를 정비하고 안내표지판을 바꾸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덧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양극화'를 거론하는 것을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편 가르기'로 진단하고, '신앙심'을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흠에 더해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김 후보는 2007년 5월 31일치 <국민일보> '논단'에 기고한 '사회복지 정책과 믿음'이란 글에서 '미국 레이건 정부는 근로 참여와 자활을 전제로 한 근로복지로 큰 성과를 냈지만,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같은 내용인데도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그 실패의 원인으로 "신앙심이 부족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 장관 후보자들이 모여 진행했던 워크숍에서 "(복지) 예산이 두 배나 늘었는데 체감도는 낮아서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나라도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톤"이라고 답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