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100일째 몸살

자칭 '문화수도' 광주시가 지역 놀이패 `신명'의 공연을 가로막은 뒤 100일째 표현의 자유 논란에 휘말려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광주시가 지난해 용역직원들을 해고한 것을 두고 지역 노동계와 벌여 온 '샅바 싸움'이 관련돼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22일 공연을 하루 앞두고 신명에 대한 공연 및 제작 보조금 지원과 공연 장소인 시 산하 5.18기념문화센터의 대관 약속을 취소했다.

신명이 지난해 1월 보조금 지원 신청 당시에는 임대아파트 문제를 다루기로 했지만 돌연 시 청사관리 용역직원 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무대에 올리기로 계획을 바꿨다는 게 취소 사유였다.

신명은 즉각 반발, 이튿날 5.18센터 앞에서 야외 공연을 강행하며 현재까지 100일째 시의 대관 취소 방침을 비난하는 집회를 여는 한편 지원이 취소됨에 따라 반납하도록 돼 있는 지원금 1천500만 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들은 시가 절차 위반을 이유로 지원금과 대관을 취소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해고라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는 바람에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신명의 박강의 대표는 "2006년에도 신청 당시 밝힌 주제와 다른 내용을 공연했지만 작품성이 인정돼 이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었다"며 "시는 비정규직 해고를 주제로 한 공연을 막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와 예술단체들도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한다면서 문화예술인의 창작 의지를 꺾으려 한다"며 "시는 신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대관 취소와 지원금 환수를 결정했으며 매년 심의를 함께 진행하고 지원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같은 의견을 보내 왔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최근 2008년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도 신명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지금까지는 지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문을 보내 독촉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 노동계가 신명이 시 청사 용역직원 해고 문제로 주제를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시각이 바탕에 깔려 있어 해결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용역직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노총은 원직 복귀만 고집해 시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놀이패 신명의 대관 취소 문제도 이와 맞물려 있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