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성이·이윤호 사퇴 공방

여야는 28일 여성, 통일, 환경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이어 장관 후보자를 추가 교체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통합민주당은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은 "그만하면 됐다"며 국면전환을 시도했다.

29일로 예정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를 종합평가한 결과 김성이, 이윤호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부적격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국적을 포기한 외동딸을 여전히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려놨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다른 부처도 아닌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건보료에 대해 모른다고 한 것은 보건의료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자인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 역시 장녀가 미국 국적 취득 후에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아 5년간 부당하게 의료혜택을 본 케이스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전무 첫 소환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이 28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40) 삼성전자 전무를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삼성일가 가운데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 전무가 처음이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삼성일가를 향해 칼끝을 세운 셈이다.

특검팀은 이 전무를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참여연대는 2001년 3월 이 전무 등이 e삼성의 적자로 회사운영이 힘들어지자 자신의 지분을 계열사 8곳에 넘겨 38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며 배임공모 등의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 전무는 30여분 가량 조 특검과 면담한 뒤 윤정석 특검보를 비롯한 3명의 특검보 조사실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전무를 상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CB)저가 인수 사건에서 이 회장이나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증언 조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 전무는 성실하게 답변했지만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진행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추가로 소환할 수 있다"고 귀뜸했다.

앞서 이 전무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이완수 변호사와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저와 삼성에 대해 많은 걱정과 기대를 하고 있는 점을 잘 듣고 있다"며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8층 조사실로 향했다.

'인사 파동 인책론' 속 권력투쟁 조짐도

이명박정부 첫 내각 부실 검증과 장관 후보자 3명의 낙마를 두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가 잘못돼 여론이 악화일로이고 새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 부분적인 국정 공백까지 자초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형국이다.

조각과 검증에 참여한 대통령 측근들을 문책하거나 최소 경고 같은 조치를 내리는 한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나 유감 표시는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그 사이로 ‘권력 투쟁’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인사의 중심에 서 있는 청와대 등이 각 영역을 조속히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인선과 검증 작업은 이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과 임태희 전 당선인 비서실장, 류우익 대통령실장,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전 당선인 비서실 총괄팀장) 등이 주도했다는 게 정설이다.

이상득 국회부의장 등 원로 자문그룹은 직접 인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때로 사람을 추천하거나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책론의 연장선에는 이명박정부 내부 세력간 ‘권력 투쟁’의 성격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 이상득 공천 놓고 심사위 격돌

한나라당이 28일 2차 공천심사에 돌입하면서 4·9 총선을 향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1차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단수 후보로 압축된 전국 54개 지역구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공천자 내정에 들어갔지만 첫날부터 격렬한 진통이다.

그간 수도권 싹쓸이론 등 '공천=당선'이란 낙관 분위기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과속, 내각 '인사 파동' 등으로 싸늘하게 가라앉으면서 '개혁 공천'의 요구가 드세지면서다.

단수 후보이더라도 3선 이상의 경우는 서울과 지방 모두 공천 확정을 미룬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공심위 논란의 핵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거취 문제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방호 사무총장이 공천 내정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일부 공심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명분은 '개혁 공천'이다.

이부의장의 경우 5선의 다선의원인 데다 고령(73)인 점에서 ‘변화·개혁’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군복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군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열린 학군장교(ROTC) 46기 임관식에 참석해 "우리가 이만큼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데는 분단의 어려움을 꿋꿋하게 지켜낸 군의 역할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관 장교들을 향한 격려사에서 "군 복무를 영광으로 알고,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도 여기서 시작하고 선진 일류국가의 바탕도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이에 따라 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다"며 "이런 과거와 단절하고 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줘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관식에선 단상에 48명만 앉았다.

군 장성과 ROTC 중앙회 임원들을 대거 단상 아래에 배치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쌈채소에서 중국산 불법 농약 검출…기준치 60배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농약에 오염된 쌈채소가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

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비닐 하우스. 쌈채소의 일종인 청겨자잎과 적겨자잎 등을 재배하는 이 농장에선 정체 불명의 약품을 뿌리고 있었다.

비닐 하우스 주인인 A씨(33)는 "중국에서 들여온 농약이어서 '중국약' 혹은 '영양제'라고 부르는 약품"이라며 "이 약을 뿌리면 경매에서 2배 이상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자 적겨자 케일 같은 쌈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만 약을 친 채소는 안 먹는다"고 말했다.

하얀 가루 형태인 '중국약'은 포장도 없는 상태에서 300g당 1만 원에 팔리고 있었다.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몰래 들여온 것으로 보이는 이 약품은, 아는 사람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농진청은 문제의 약품이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이 상당량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농진청 신진섭 농약연구관은 "파클로부트라졸은 저독성 농약이어서 인체에 큰 위해는 없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사용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돈 먹는' 교육감 직선 한명 뽑는데 1백억대　

일부 지자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고비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 뽑을 교육감의 임기가 대전은 1년 4개월, 충남은 1년 10개월 등으로 '단기용'임에도 불구, 선거비용은 지자체별로 100억여 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28일 대전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 따르면 현 교육감의 임기 만료에 맞춰 대전은 올 12월 17일에, 충남은 6월 25일에 각각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임기는 2010년 4월까지다.

문제는 '단기용' 교육감 선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대전은 109억 원, 충남은 135억여 원을 교육감 선거에 쏟아 부어야 한다.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유권자수는 대략 110만 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투표율이 20% 정도에 머무르고, 후보자가 여러 명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면 불과 몇 만표를 얻고도 교육감에 당선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중앙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자 7명 땅 국가귀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8일 일제 시대 중추원 참의를 지낸 김서규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총 20필지, 30만8388㎡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번 귀속 결정 대상자는 '한일합병'의 대가로 남작 작위를 받은 이정로·민영기·이용태 외에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김서규·김영진·이경식·이진호 등 7명이다.

귀속되는 토지 30만8388㎡의 시가는 40억 원(공시지가 28억원) 정도다.

위원회측은 "친일 행위자들이 중추원 참의 등 주요 관직에 오르기 전 군수 등의 신분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귀속 결정을 내린 점이 이번 결정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 공시지가 9.6%↑…땅 보유세 부담 커진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63% 올라 땅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28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900만필지에 이르는 개별 필지의 가격 산정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3.88%였는데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9.63%로, 5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릿 수를 기록했다.

참여정부에서 공시지가는 △2003년 15.47% △2004년 19.34% △2005년 15.09% △2006년 17.81% △2007년 12.40% 오르는 등 해마다 상승폭이 컸다.

시·도별로 상승률을 보면, 인천이 12.50%로 가장 높고 서울 11.62%, 경기 10.54%, 경남 7.39%, 대구 7.14% 등의 차례다. 인천은 서구(22.68%)가 전국 1위, 동구(18.86%)가 2위, 남구(16.81%)가 4위, 옹진군(15.72%)이 6위에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크게 올랐다.
 
[한국일보] '떠다니는 해상도시' 니미츠호
 
미국 핵 잠수함 오하이오호가 26일 국내에서 처음 공개된 데 이어 28일에는 초대형 핵 항공모함 니미츠호(9만2,870톤)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서 공개됐다.

니미츠호는 미 해군의 다목적 항공모함(CVN) 1호기로 내달 2~7일 전개되는 '2008 키 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부산항에 입항했다.

길이 332m, 폭 76.8m의 비행갑판은 축구장 3개 크기에 달했다.

건물 15층 높이의 브리지를 중심으로 최정예전투기 F-18을 비롯, 대잠헬기(SH60 시호크), 조기경보기(E-2 호크아이)에다 10여종의 수송기 등 수십대가 자리잡고 있다.

미 해군 관계자는 "항모 전면과 좌우에 4대의 이륙추진기가 설치돼 25초마다 전투기 한대씩을 시속 270㎞ 속도로 이륙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제8구단은 '우리 히어로즈'

우리담배㈜의 후원으로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게 될 프로야구 신생구단의 명칭이 '우리 히어로즈'로 정해졌다.

센테니얼과 우리담배㈜는 28일 63빌딩 체리홀에서 신생구단 명명식을 열고 새 구단의 공식 명칭을 '우리 히어로즈'로 발표했다.

이날 명명식에 참가한 우리담배㈜ 측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듯 담배회사의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국민일보] 휘발유 L당 80원 내린다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휘발유 가격이 L(리터)당 80원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3일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와 부가세 등은 L당 82원, 경유는 L당 58원, LPG부탄은 ㎏당 29원 인하된다.

개정안이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되려면 5~10일 정도 걸리므로 3월 중순부터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덧말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자신의 논문 1편과 연구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 논문 2편등 모두 3편을 교육부의 'BK(두뇌한국) 21' 연구성과 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네요.

국민일보가 입수한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의 '1차 BK21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박 수석 등 교수 4명 으로 이뤄진 연구팀은 '새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 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라는 연구제목으로 BK21 '핵심분야 사업'에 선정돼 1999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3년동안 모두 1억 89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박 수석은 '주부의 인터넷 쇼핑에 대한 유용성 인지도와 활용도(2000년 4월 발표·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4호)', '주부의 인터넷 쇼핑의 유용성 인지가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2000년 2월 발표·숙대 생활과학연구지)'을 각기 다른 BK21 연구결과로 발표했지만 두 논문은 사실상 똑같을 뿐 아니라 제자 석사학위 논문과도 거의 유사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