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 통일·박은경 환경 사퇴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자진 사퇴했다.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는 변도윤(61·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새로 내정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두 후보자가 새 정부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않겠다며 용퇴 의사를 전해왔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포함해 3명의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함에 따라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정 운용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 통합민주당은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비서관 사퇴를 요구하고,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공세를 펴고 있어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 장관에 내정된 변 후보자는 1947년 황해도 출생으로, 중앙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서울YWCA 사무총장, 서울여성플라자 대표 등을 거치며 적극적인 여성운동을 펼쳐 왔다.

앞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 3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 당측은 일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대통령에게 이들의 교체를 건의했다.

그동안 남 후보자는 이념적 편향성 논란과 함께 자녀 이중국적, 부인의 부동산 투기, 교육비 이중공제 의혹 등으로 야당의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박 후보자는 경기 김포의 절대농지 소유 등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편법증여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무2비서관에 김두우(51)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방송통신비서관에 양유석(53)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새정부 첫 장관 인사청문회 개시 

국회는 27일 10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첫 장관 후보자 1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논문표절 의혹, 공금유용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5공화국 표창, 자녀 국적 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자진 사퇴한 이춘호 여성,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들에 이어 김 후보자를 사실상 부적격자로 지목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 후보자는 투기지역 분양권 전매 및 증여세 미납 의혹이 제기됐고, 2002년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선택한 장녀가 최근까지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는 28일 김경한 법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뒤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승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정부 장관 인선 파동의 여파로 총리 인준과정에서 여야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손학규 공동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과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은 별개”라며 “역할을 제대로 하는 단호한 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승 공심위원장 “손학규·정동영 출마하라”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27일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마음먹었던 분이 야당으로서 출마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 열린 공천심사위 제4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였다. 박위원장의 언급은 정동영 전 대선후보와 손학규 공동대표 등 지난해 대선후보로 뛰었거나 경선에 나섰던 당내 지도급 인사들의 지역구 출마를 직설적으로 독려한 것이다.

박위원장은 또 “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은 설사 당선이 안되더라도 국민에게 호소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자기 이미지를 심고 다음을 볼 수 있는 텃밭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72곳에 공천신청자가 아무도 없는 점 등에 대해서도 “야당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발전의 걸림돌”이라면서 “이를 방치하면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로서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며 나라가 힘들어지는데도 자기 실패가 무서워 주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공무원 3427명 감축…장차관급 16명 포함

정부조직 개편 결과 이명박 정부의 국가공무원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장차관급 16명을 포함해 3427명이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각 부처 직제 및 개별법령 113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무직은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등 16명이 줄어든다.

고위 공무원은 62명이 줄고 3, 4급 이하 공무원은 3349명이 감축된다.

이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했던 감축 계획(6951명)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출연기관화를 통해 인원을 감축하려 했던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남게 됐기 때문이다.

부처별로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민간 이양 등으로 경찰청의 감축 인원이 849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부가 합쳐지는 농림수산식품부(589명), 건설교통부와 해양부 일부가 통합되는 국토해양부(527명),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합쳐지는 교육과학기술부(392명)가 뒤를 이었다.

경제 부처도 기획재정부가 장차관 각 1명을 포함해 총 140명이 줄어들고, 지식경제부는 81명이 감축된다.

반면 특임장관실의 신설(39명)과 방송위원회 직원 신분이 공무원(164명)으로 바뀌면서 203명이 신규로 늘어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무리된 정부조직 개편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각 부처 소속 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제2단계 기능·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특검, 오늘 이재용 전무 소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28일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은 27일 “이 전무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특검팀 수사의 전반적인 사안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이른바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 중 한 사람으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이 전무의 납세 자료를 제출받아 차명계좌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여 왔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이날 현명관 전 삼성물산 부회장과 안대영 삼성엔지니어링 상무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게도 최근 소환 통보를 했으며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이학수(부회장) 삼성 전략기획실장 등과 함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배임 사건’의 피고발인 중 한 명으로 삼성의 중앙일보 위장 계열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도 받게 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사제단이 조사를 거부했다.

[동아일보] 사립대， 연 100억원 넘게 적립하면서도 등록금 인상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법인 자산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 적립하면서도 등록금은 계속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27일 발표한 ‘대학재정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연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60개 사립대의 2006년도 기금적립 총액은 장학기금 등 당장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대부분 학교법인의 자산이 되는 건축기금(43.20%)이나 용처가 불분명한 기타기금(41.29%)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대학들이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로 등록금을 올린 뒤 남는 돈을 바로 사용할 일이 없는 적립금 형태로 전환해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하고 있다”면서 “적립금을 최소화하고 등록금을 일반회계와 분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진보신당, 2일 발기인 대회
 
진보신당 창당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음달 16일 창당을 예고한 진보신당연대회의(가칭)는 오는 3월2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기로 하고, 외연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진보신당연대회의는 “3월2일 백범기념관에서 신당 결성 취지를 공유하는 원탁회의와 함께 신당 창당을 대중적으로 발표하는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했다”며 “원탁회의에는 각 부문 대표급 인사 200여명, 창당 발기인에는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창당 발기인은 △노동 양경구 전 공공연맹 위원장, 전재환 전 금속연맹 위원장 △빈민 이필두 전노련 위원장, 김흥현 전빈련 의장 △여성 김지선 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교육 홍세화 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 장혜옥 전 전교조위원장 △의료 임준 가천의대 교수 △언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학계 노중기 한신대 교수, △문화예술 오기민 영화사 ‘마술피리’ 대표, 김탁환 ‘불멸의 이순신’ 저자 등이다.

‘총선 진보 연대’도 가시화돼 심상정 의원이 한국사회당, ‘초록정당을 만드는 사람들’과 만나 연대, 총선 대책 등을 논의 중이다.

[중앙일보] 검찰, 에리카 김 국내 송환 검토

검찰이 김경준 전 BBK 대표의 귀국에 누나 에리카 김(44·사진)씨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를 국내로 송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에리카 김씨가 지난해 LA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경준씨를 대신해 정치권 인사와 국가정보원 직원을 접촉했다는 일부 정황을 포착했지만 직접 조사가 불가능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LA구치소에서 김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신모(50)씨로부터 “에리카 김씨가 당시 LA총영사관에 파견돼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도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신씨는 검찰에서 “김씨가 구치소에서 ‘LA총영사관에 근무하던 국정원 직원 두세 명이 나를 돕고 있다’면서 이들의 실명까지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마젤 “우리 생애 최고의 환대”

미국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27일 역사적인 이틀간의 평양 공연을 마치고 서울에 왔다.

첫날 공연이 어색함을 깨는 데뷔 무대였다면, 이날은 협연으로 서로 호흡을 맞추고 아쉬움 속에 미래를 약속하는 기회가 됐다.

미국 뉴욕필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은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모란봉극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8중주 협연단을 구성해 멘델스존의 <현악 8중주>와, 미국 소녀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만든 <고요함>을 연주했다.

뉴욕필 지휘자 로린 마젤은 이어 바그너의 <마이스터징거>와 차이콥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가지고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연주를 지도했다.

26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된 공연보다 관객이 1천여명 가량 적은 400여명으로 약소했지만, 뉴욕필 단원들은 북한 연주자들과 함께 공연한 것에 큰 의미를 두는 표정이었다.

마젤은 공연 뒤 “아주 전문적이고 강렬하며, 집중력이 좋다. 이런 수준을 예상치 못했다”며 조선국립교향악단을 격찬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일보] 이명박 대통령 "라면값 100원 인상 서민엔 큰 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라면 값이 100원 올랐다. 라면 많이 먹는 서민들에게 100원은 크다"며 "청와대는 초점을 서민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살리기도 그렇고 그 범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초기 모든 정부 부처에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만 있으면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감각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비서진도 현장 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 부처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받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청와대의 공식 행사도 실용적 형태로 변해야 한다"며 "과중한 경호는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간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이명박 정부 보안법 사범 잇단 검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공안사범 검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보단체들은 경찰이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2대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모씨(3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윤씨는 한총련 의장을 맡던 1999년 6월 휴학생 황모(여)씨를 밀입북시켜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등 8·15행사 개최문제를 협의하게 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 왔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펼쳐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윤씨 주거지 앞에서 윤씨를 체포했으며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21일에도 서울경찰청은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재야 시민단체 간부 송모씨(34·여)를 구속했다.

24일에는 경남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안학교 교사 최모씨(35)의 자택과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국민일보] 타 은행서 공과금 납부 땐 수수료 낸다 

공과금 공동망이 개설돼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은행에서도 무인자동수납기로 공과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2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무인수납기를 통해 공과금 공동망을 이용할 때 1회(5건 이하)당 400∼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당 은행에 계좌가 없으면 무인자동수납기를 아예 이용할 수 없어 고객들은 일부러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덧말

27일 열린 이명박 정부 첫 내각의 동시 인사청문회에선, 몇몇 장관 후보자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답변을 해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네요.
 
이윤호 지?이 “2005년 8월 롯데캐슬에 입주한 지 한달만에 송파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것이 투기 목적 아니냐”라고 묻자 “여의도는 살만한 곳이 못 되고, 자연친화적이지가 않다. 살만한 곳이 아니라서 송파에 아?와 동떨어진 답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곽성문 자유선진당 의원의 “골프회원권을 2개 갖고 있는데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싸구려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곽 의원이 “하나는 2억원이 넘고, 하나는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싸구려냐”라고 묻자 “그 당시에는 4천만원 정도 주고 산 것이라서 싸구려라고 말했다”고 해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