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은 했지만…국무회의 파행 불가피

<8뉴스>

<앵커>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지만 정상적인 내각 구성에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후보자 한명이 벌써 낙마한데다, 들으셨듯이 다른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새 내각으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29일 첫 국무회의 의제를 좀 잘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의제를, 첫 국무회의의 의제를...]

하지만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이런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예정대로 모레부터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성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 법에 맞게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가 14명 뿐이어서 이들이 모두 인사청문절차를 마쳐도 국무회의는 15명이상으로 구성한다는 헌법조항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14명만으로도 국무회의를 열 수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럴 경우 적법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잇딴 의혹에 휩싸인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파행이 현실화되면 새 국무회의 구성이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내각이 국무회의를 여는 어색한 동거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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