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이 새 정부에 제안하는 3가지 제안

"문화산업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산업입니다."

보아, 강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56)이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중국 출장 중이던 이 회장은 연합뉴스와 이메일로 주고받은 인터뷰에서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의 음악, 스타,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이제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아 가는 상황에서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온라인 불법복제로부터 문화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첫손에 꼽았다. 문화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유통될 기반이 마련돼야 문화산업의 미래도 탄탄해진다는 생각에서다.

"음악, 영화 등 문화산업 전반적으로 불법복제 문제는 이미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법복제로 인해 음악, 영화업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죠. 정부의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정책 및 행정력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문화 콘텐츠를 보호하는 데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의 경우 가입자 30만 명 이상의 사이트에서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해 단순한 '악플(악성댓글) 방지용' 장치일 뿐 실질적으로 불법복제물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P2P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 배포자와 사이트에 대해 즉각적인 처벌과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이트의 경우 배포를 중지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실명제를 P2P 사이트 및 기타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경로 사이트에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이 회장은 "해외 연예인에 대한 비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쌍방향 문화 교류의 기반이 될 비자 발급 문제와 외국인 활동 제약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해결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다.

외국인을 캐스팅할 경우, 데뷔 전 사전 트레이닝 기간을 거치는데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의 경우 한국 입국시 비자 발급이 어렵고 데뷔 이후에도 규제가 심해 제대로 활동을 펼치기 어렵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 회장은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의 경우, 데뷔 전 비자 발급에만 1년이 걸렸다"며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데뷔 후 활동하는 데 제약이 많아 단 두 곳의 방송사에만 출연하는 등 제대로 된 활동을 펼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한국 연예인들은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비자 문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반면, 외국 연예인들은 한국의 비자 문제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며 "만일 중국, 일본 등지에서도 한국 연예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둔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처럼 중국인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모습은 중국인에게 기쁨과 자긍심을 선사해 일방적인 한류가 아닌 쌍방향 문화 교류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할 수 있고 발전된 한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TV 광고 가격과 요율의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와 상관없이 제작비의 원천인 광고비의 단가가 광고 요율로 정해져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문화 콘텐츠가 규제에 묶여 자본주의 내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 오지 못한다면 자유시장 경쟁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문화사업은 한국에서 더 이상 커 나갈 수 없는 한때의 현상으로만 기록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한국 TV 드라마를 비롯한 새로운 양질의 TV 콘텐츠 생산으로 한류의 인기를 지속시키려면 광고비 자율화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