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효율 속에 약자 배려해야

<8뉴스>

오는 25일, 이명박 당선자가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집니다.

미리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과는 다른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당선자는 앞으로 5년간 효율, 성장, 속도, 경쟁 등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정착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가치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된다면, 우리 사회의 약자가 살아가기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

당선자가 자신의 국정철학을 펼쳐나가더라도, 약자의 처지를 배려하는 조치를 마련하길 빕니다.

당선자는 2위 후보와 큰 차이를 벌리며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선자는 자신을 찍은 유권자가 자신이 내세운 정책 모두를 지지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운하 건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정치구도나 문화에서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도록 요구 받습니다.

대통령은 뜨거운 지지의 대상이었다가도, 한 순간에 차가운 혐오와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곤 하지요.

역대 대통령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능의 '왕'에서 '동네북'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당태종의『정관정요』에 나오는 경구처럼,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선자가 항상 자경자계하며 주위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민심에 귀 기울이길 고대합니다.

그리하여 당선자가 5년 뒤 임기 말에도 인기 있고 존경 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빕니다.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