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뉴스

지난 20일 극적인 반전을 이룬 정부조직 개편안의 여야 협상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개편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어렵다는 점과 원내 다수당인 통합민주당이 그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개편안에는 다수당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SBS 뉴스는 세 특징 중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무엇을 소홀히 다뤘는가를 살펴봅니다.  

우선 한 달에 걸친 긴 협상기간 동안 SBS 뉴스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이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내각을 채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하게 될 상황을 지나치게 걱정했습니다. 지난 19일 SBS 뉴스는 이 당선자가 무려 보름동안이나 노무현 정부 장관들과 일하게 되는 ‘초유의 파행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새 내각이 출범하지 못한 경우는 김영삼 정부이후 정권교체 때 마다 있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사태 속에서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첫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SBS 뉴스도 이런 사례를 전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이 ‘초유의 파행사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뉴스가 그 다음으로 강조한 부분은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총선에서 받지 않을까 통합민주당이 고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가 원내 다수당의 의사를 무시한 개편안을 내놓고 국회처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이번 협상의 세 번째 특징에 뉴스가 초점을 맞춘 일은 없었습니다.

SBS 8시뉴스는 지난 20일 정부조직 개편안의 여야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장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파행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는 이어 “결국 별로 달리진 것도 없이 한 달을 허송세월한 셈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뉴스는 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양보하는 모양새로 사태가 수습되기는 했지만, 사실 예상이 어렵지 않은 수순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13부 2처였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이 협상과정에서 15부 2처로 조정된 것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큰 변화입니다. 또한 민주당 손 대표의 양보가 예상이 어렵지 않은 수순이었다는 설명은 개편안 협상에 대해 뉴스가 그동안 보여 왔던 부정적인 전망과 맞지 않습니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기 이틀 전인 18일 SBS 뉴스는 막판 절충을 시도하던 협상이 이명박 당선자 측의 새 내각 명단 발표 방침으로 ‘결렬’되었다고 보도했으며, 19일에는 초유의 파행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수당인 집권당이 의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드물지 않았지만, 다수당이 반대하는 의안을 통과시키라고 소수당이 다수당에게 강요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여소야대 국회를 감안하여 이를 전면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뉴스비평, 이번에는 이명박 특검 보도로 넘어갑니다.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특검의 방문조사는 비록 ‘무혐의’로 끝났지만, 특검이 그동안 철저히 수사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방문조사의 장소가 한정식집인 삼청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검의 마지막 노력도 빛이 바랬습니다. 그러나 SBS 뉴스만 시청한 사람들에게는 이벤트의 효과가 완전히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당선자가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 17일 저녁 SBS 뉴스는 이 당선자에 대한 특검의 방문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인 18일 뉴스는 전날 저녁의 방문조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사의 주요 요건인 조사가 이루어진 장소를 빠뜨렸습니다. 조사 장소는 19일 저녁 뉴스에서도 밝히지 않았으며, “식사를 하면서 당선자를 방문 조사” 정도로 얼버무렸습니다. SBS 8시뉴스는 여러 조간신문들이 조사가 삼청각에서 이뤄진 것에 대해 사설로 비판한 20일에야 조사 장소가 한식당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반면에 경쟁사들은 모두 이미 17일 저녁뉴스에서 방문조사 사실을 보도했고, 조사 장소가 한정식집인 삼청각이라는 사실도 18일 뉴스에서 밝혔습니다. SBS 뉴스가 19일까지도 장소를 몰랐다면 취재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고도 이를 주목하지 않았다면,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일 SBS 뉴스는 한국타이어 공장의 잇단 돌연사가 역학조사 결과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타이어 대전과 금산 공장에서 지난 2006년 5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근로자 13명이 심장마비와 폐암 등으로 갑자기 숨졌으며, 이에 대해 지난 해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역학조사를 벌여왔었다는 것입니다. SBS 뉴스가 한국 타이어 공장의 돌연사 문제를 보도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지만,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사망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들에 의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뉴스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직업병 유발여부는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뉴스는 역학조사 결과로 숨진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뉴스는 누군가가 논란을 일으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