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금융통화위 열석발언권' 부여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금융계와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열석발언권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금통위 회의에 배석해 정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금통위에 기획재정부 차관 뿐 아니라 금융위 부위원장도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늘어나 한은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