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리포트] "대북 지원 쌀 일부, 북한군으로"

<앵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쌀이 군용으로 전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북한군의 최전방 부대에서 우리가 지원한 쌀포대가 관측됐습니다. 정치부 안정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 기자,(네.) 우리가 지원한 쌀이 북한의 군량미로 전용된다는 의혹은 여러차례 제기가 됐었는데, 정부에 의해 확인해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가 지원한 쌀이 북한 군대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점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는 재작년부터 최근까지 강원도의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서 남한 쌀이 하역이 되고, 남한의 쌀포대가 북한군 진지구축에 쓰이는 모습을 여러차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측된 쌀포대만 400여 개에 이르고, 쌀포대에는 적십자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방부는 관련 첩보를 관계기관에 적절하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쌀을 보낼때 군용으로 쓰라고 보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북간에 명백한 신의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대북 쌀 지원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에도 쌀 분배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실시돼오지 않았습니까?

군용미로 전용이 된만큼 이번 기회에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낸 쌀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모니터링, 즉 확인작업을 강화해야한다는 말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강화한다고 과연 북한이 쌀 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있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이 쌀을 빼돌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현실적으로 그걸 막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쌀 한톨 한톨마다 대한민국이라고 이름 박아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북한 당국에 맡겨둘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리 쌀을 다른 쪽에 전용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권력층이나 군인들에게는 쌀을 안주면서 일반 주민들에게만 쌀을 나눠주는 경우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권력층이 자기들 필요한 것 포기하면서 힘없는 사람 먼저 도와준 경우는 절대로 없었거든요.

결국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법은 우리가 지원한 쌀이 어느 정도 북한 군대로 가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쌀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쌀 전용 가능성을 감안해서 아예 지원을 끊어버리든지 일 수 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그래도 주는 쪽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원한 쌀이 북한 주민들에게 일정정도 돌아가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쌀 지원을 끊어버리면 굶어죽는 것은 북한의 권력층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북한 권력이 존재하는 한 쌀 전용의 우려는 있지만 쌀 지원을 끊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안 기자,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실수로 넘어온 것인지 아니면 귀순인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지만, 지난 설 다음날 남쪽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22명이 다시 돌아간 사건이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지난 구정 다음날인 지난 8일날 북한 주민 22명이 배 2척을 나눠타고 연평도 부근으로 내려왔다가, 우리 당국의 조사를 받고 바로 그 날 저녁에 북한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보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귀순을 하려고 왔던게 아니라, 표류를 해 왔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건데요.

그런데 어제(17일) 일부 언론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 북한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설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만약 22명이 모두 처형을 당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이나 북한의 인권문제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