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오늘 출범

정부법무공단이 오늘 오후 서울 방배동에서 정성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행정전문 국가 로펌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문 변호사 21명 등으로 구성된 법무 공단의 초대 이사장은 서상홍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맡았습니다.

공단은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주요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정부 정책과 입법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국가소송은 지난 2006년에만 만건으로 청구 금액이 3조2천억 원이었고, 국가 패소율은 20%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