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심사결과 조기 공개 검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조기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법학교육위는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에 불복한 대학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심사 결과를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공개 시기와 공개 내용을 결정한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교육위 한 관계자는 "관련 소송과 무관하게 심사 결과를 자체적으로 조기 공개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공개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교육위는 또 법학적성시험(LEET)과 영어능력, 학부성적, 논술, 심층 면접 등 로스쿨 입시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등 구체적인 요강을 심의해 늦어도 3월 이내 확정하기로 했다.

법학교육위는 전체회의가 마무리되는대로 로스쿨 심사 결과 공개 문제와 전형 요강 계획 등을 취합, 이날 오후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각자 로스쿨 입시 전형안을 짜고 있으며 대학별 전형안이 취합되는대로 전체 가이드라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한 인사는 "총정원 확대나 관련 법령 개정 등 예비인가 결과에 반발한 대학들의 요구를 일일이 검토하고 심의할 여유가 없다"며 "로스쿨 입시 전형안도 조기에 확정해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