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이대로는 안돼…새 정부가 새 판 짜라"

<8뉴스>

<앵커>

로스쿨 예비대학 선정을 둘러싼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21개 사립대학 총장들이 오늘(14일) 긴급회동을 통해 다음 정부가 로스쿨의 틀을 아예 다시 짜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소집된 사립대 총장단 회의는 21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총장단은 김신일 교육 부총리의 사퇴까지 불러 온 로스쿨 사태 속에서 침묵을 지켜 온 새 정부 측에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손병두/사립대총장협의회장(서강대 총장) :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 총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하고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이 가능한 입학정원을 보장하라.]

또 인가요건을 갖춘 모든 대학에 로스쿨 설립을 허용하고, 로스쿨 인가와 정원을 심의하는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스쿨을 설치하면 법학부와 관련 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기수/고려대 총장 : 로스쿨을 가는 대학도 법과대학을 존치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입법안을 마련해야.]

로스쿨 제도의 모든 틀을 사실상 새 정부에서 새로 짜라는 주문인 셈입니다.

고려대 법대 교수들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인가 신청 철회까지 고려하겠다는 성명까지 내놨습니다.

로스쿨 입법 과정부터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졸속과 불공정으로 물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학 교육위원회가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인가 대학 심사결과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관/련/정/보

◆ 고려대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 결정 유보

◆ 고려대 '로스쿨 반납' 논의에 대학가 '술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