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단 "새정부 법학교육위 새로 구성해야"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4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차기 정부에 새로운 법학교육위원회 구성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사립대 총장협의회는 로스쿨 추진 사립대총장단 명의로 성명서를 내 "새 정부는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초기 총정원을 3천2백 명이상으로 하고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이 가능한 입학정원을 보장하라"며 "인가조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을 허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앞으로 로스쿨 제도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인가요건을 갖춘 대학 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