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이끌어 갈 '트로이카' 구축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 갈 '트로이카'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인 김중수 한림대 총장을, 국정기획수석에 고려대 교수인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나머지 한 축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내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수석에 소장 학자인 곽승준 교수가, 경제수석에 학자출신으로 정책참여 경험을 두루 갖춘 김중수 총장이 내정되면서 조화와 균형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정통 관료 출신인 강만수 인수위원의 발탁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MB 노믹스'는 청와대의 학자 출신 수석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관료 출신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에 옮기는 3각 구도의 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트로이카는 모두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로 통한다. 이들은 모두 강력한 추진력도 겸비하고 있다.

우선 곽 국정기획수석 내정자는 'MB 노믹스'의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핵심적인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아왔다.

곽 내정자는 자신이 직접 참여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반도 대운하와 나들섬 남북공동개발, 한반도 선벨트 개발 등 굵직한 국정 사업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수석 내정자는 "규제 전봇대를 뽑아내는 국정에 대한 발상전환을 통해 국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자 출신답게 유연한 사고를 통해 규제완화 등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다.

이미 그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다.

여기에 합리적 시장주의자로 이론적 배경과 정책경험을 겸비한 김중수 총장이 경제수석에 내정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함께 청와대와 관료 조직을 연결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새 정부는 청와대 조직과 정부 조직 모두 슬림한 구조로 바꾸고 청와대는 과거와 같이 권부의 상징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기존의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비서관의 기능을 경제수석으로 통합함으로써 과거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경제수석이 부활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친 기획재정부가 경제정책의 총괄 부서로 재탄생하게 되면 조직 구성 측면에서 청와대와 내각이 힘의 균형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중수 경제수석 내정자는 이번 대선에서 이 당선인과 인연을 맺지 않았고 오히려 고건 전 총리의 정책브레인 역할을 했지만 시장의 자율과 경쟁, 대외 개방 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 당선인과 코드가 맞아 중용됐다.

김 내정자는 "선진경제를 반드시 만들고 이런 과정에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MB노믹스의 요체인 '따뜻한 시장주의', '신발전체제'와 일맥상통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유력한 강만수 인수위원도 2002년 이 당선인의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은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총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출범 첫 해 경제정책은 이들 3인방의 조화와 균형속에서 `MB노믹스'를 구현해가는 모습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