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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인세 등 인하 추진"…국정과제 보고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매년 1% 포인트씩 5년동안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를 포함해 192개 국정과제를 이명박 당선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인수위는 오늘(5일) 3차 국정과제보고에서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하고 세율도 13%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율 25%도 5년동안 매년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준/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 : 유류세, 양도소득세 인하를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이런 감세방안을 포함해 5대 국정지표와 21개 전략, 백 92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감세와 출총제 폐지, 금산 분리 완화가, 인재육성에서는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방안 등이 핵심과제로 선정됐습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자원 에너지 외교 강화, 연금 개선, 정부 예산 10% 절감도 핵심 과제로 꼽혔습니다.

이 당선자는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받는 도장이 무려 770개라고 한다"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 국민에게 어떤 편리를 주는 것인가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는 내주까지 보완작업을 끝낸 뒤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관/련/정/보

◆ 인수위원회, 192개 새정부 국정과제 확정 발표

◆ 이 당선인 "골프장 허가에 도장 770개라니.."

◆ [이시각포털] "현장 즐기는 당선자…경호비상"

◆ 인수위 "정책구상은 이제 그만"…'과속' 제동

◆ 인수위 "설 물가 잡겠다"…통신비 인하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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