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쇠고기에 발 묶인 한미FTA…연내 비준 불투명

<8뉴스>

<앵커>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한미 FTA 비준에도 최대 걸림돌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국회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한미FTA 비준안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와 재계는 설연휴 전날인 오늘(5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이 요구하는 쇠고기 수입개방과 한미FTA의 2월 국회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작년 10월 이후 (미 쇠고기가) 단 1g도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이건 확실히 좀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희범/무역협회장 : 새로운 원 구성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새로 의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아마 새로운 절차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1일 한미FTA 비준안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입장차이는 여전합니다.

[이화영/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의원들이 총선에 매진하는 관계로 의사정족수라든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영/한나라당 의원 : FTA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측은 한미FTA 비준을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인준이 미 의회의 휴가 기간인 오는 8월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11월 있을 미국 대선정국과 맞물려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 지난해 4월 체결된 한미FTA 협정이 복잡한 양국의 정치일정에 얽혀 표류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