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5일 규제개혁과 관련,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잘 준비해 새 정부가 출발하면 빠른 시간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특히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3차 국정과제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명실상부한 원스톱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 당선인은 특히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도장이 770개라고 한다"면서 "(본인) 임기 중 공단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사례를 거론하며 "원스톱 서비스로 외국기업 허가에서 공장 하나 나오는데 불과 2~3개월이면 착공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선진국은 업무가 다 한곳에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처가 다른 관련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해준다"며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 "수요자 입장에서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개발에 좀 더 노력해달라"며 "관광·보건 등과 헬스케어, 환경에너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세계기후변화로 환경산업이 중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관련산업으로 약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우리는 2013년 교토의정서를 체결할 예정인 만큼 우리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감세방안과 관련,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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