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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탈락' 단국대 권기홍 총장 사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단국대학교의 권기홍 총장이 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로스쿨 인가와 관련해 일선 대학 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죽전캠퍼스 법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및 이후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권 총장은 "그동안 인가 신청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신규 교수 충원, 로스쿨 전용 강의동 건립 등 그 어느 대학보다 충실하게 준비했는 데도 불구하고 탈락했다는 것은 자의적 평가에 따른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 연구실적, 교과목별 교수 적합성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총 1천점 중 25점이 배정된 사법시험 합격자 수 만을 기준으로 인가 여부가 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 인구의 22%가 사는 경기도에 로스쿨 정원은 50명만을 배정한 것은 지역 균형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권 총장은 이미 이날 오전 일찍 학교측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입학.졸업 등 행정적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9일까지는 총장직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단국대는 로스쿨 확정안이 발표되는 대로 행정법원에 로스쿨 예비인가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청구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용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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