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 인수위, '의욕과잉' 자제하라

<8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수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제 국민들은 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며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인수위원회 활동에서 우려되는 모습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정책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제시되어 혼란을 주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번복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한시적인 준비 기구입니다.

다시말해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정부 업무를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쳐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계획과 추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때 가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일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어 교육 문제만 해도 인수위원회가 마치 정부처럼 행동하려는 데서 생긴 문제입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후 교육 행정 부서가 담당할 일이겠지요.

인수위원회는 그저 차기 정부가 영어교육을 중시하고 사교육 없이도 영어를 잘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정책의 방향만 제시하면 될 일입니다.

인수위원회의 지나친 의욕 때문에 새 정부가 출발하기도 전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활동에 대한 평가를 거울삼아 남은 기간 동안 인수위원회가 제 본분에 보다 충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강원택/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