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로스쿨 추가선정 가능성 없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논란과 관련,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법학교육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는 것이 맞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추가로 로스쿨 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의 언급은 로스쿨 배정을 둘러싼 청와대와 교육부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위 심의결과를 그대로 확정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법학교육위의 원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청와대와는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며, 예정대로 2월 4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 지역의 로스쿨 배정 제외는 '1광역시도 1로스쿨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긴 하지만 법학교육위가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총정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정원은) 바꾸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