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대학 "로스쿨을 살려라!"…태풍 전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에서 경남지역 대학이 모두 탈락돼 대학과 자치단체 등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대학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고 경남도 등은 '일단 지켜보겠지만 최종 발표에서서 빠진다면..'이라며 벼르고 있어 '태풍 전야'를 방불케하고 있다.

경남에서 로스쿨을 신청한 경상대와 영산대 등은 1일 경남이 도 단위 지역으로는 사실상 유일하게 제외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영산대 교직원과 학생 등 항의단 180명이 교육부로 출발, 항의문을 장관에게 전달하고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으며 경상대 교수회는 비상총회를 연 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를 규탄했다.

이에 비해 경남도 등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경남의 입장이나 사정을 청와대가 인정하고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입장 때문인지 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

도 등은 그러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더욱 아니며 교육부는 물론 청와대 등 관계 요로에 로스쿨 제외의 부당성을 따지고 로스쿨 유치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경남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 등을 고려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종 발표까지 기다려보자는 분위기지만 "만약 탈락이 최종 결정된다면 그 땐 범도민적인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여기다 경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와대 지원사격이 없다하더라도 경남에 로스쿨이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당위론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도 인구가 320만에 육박했고 지역내 총생산이나 기업분포도가 전국 4위이며 창원지법의 경우 1년간 접수사건이 114만5천여 건으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주, 대전 다음으로 이용률이 높다는 것이다.

인구 규모로 보면 지역 안배 논리상 최소 1개 대학 이상은 로스쿨 인가를 받아야되고 단순 인구비례로 따지면 로스쿨 전체 정원 2천명의 6.5%인 130명의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따져 경남에서 분리됐던 울산을 포함한다면 경남은 최대 170명의 정원이 인가돼야한다고 경남도는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과 달리 부산과 경남은 행정적으로 분리된지 50년의 세월이 흘렀고 공공기관 소재지도 부산을 떠나 창원으로 옮긴지 20년을 넘기고 있어 경남을 부산권으로 묶어 함께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현재 경남 서부권인 국립 경상대는 50명, 동부권인 영산대는 80명의 정원을 신청해놓고 있다.

한편 일본을 방문중인 김태호 지사는 도청 간부들과 매일 전화통화를 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요로를 통해 로스쿨 유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일 귀국하는대로 대책회의를 갖고 최종 인가 단계에서는 경남지역 대학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진주 출신인 최구식, 김재경 의원을 포함해 이방호, 권경석, 김기춘, 김학송 의원 등 도내 의원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갖거나 국회 대정부 질의, 교육부 항의방문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어 물밑에서 진행될 주말의 최종 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