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나냐, 이방호냐 선택하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31일 심야에 배수진을 쳤다.

그는 이날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당선인에게 "나든 이방호 사무총장이든 하나를 고르라"고 통첩했다.

지난달 29일 공심위가 부정부패 관련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당규를 원칙대로 적용키로 결정한 이후 당무를 거부, 이-박 진영의 갈등 속으로 뛰어들었던 강 대표다.

이젠 이 총장을 사실상 '당규 논쟁'의 진앙지로 지목하고 이 당선인에게 핵심 측근이자 청와대와 당을 잇는 공식 채널이 될 사람을 자르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 대표는 "이 당선인이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도왔는지 많이 도왔는지 모르지만 티끌만 한 권력을 좀 얻었다고 해서 분별 없이 설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서울지하철 노사협상 극적 타결 

서울 도시철도공사 노조가 당초 1일 오전부터 시내 지하철 5∼8호선에서 돌입하려던 파업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도시철도 노사는 31일 오후 10시간 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임단협을 타결, 새벽 5시 30분 현재 첫차를 시작으로 서울 지하철 5~8호선 운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인 인력 10% 감축방안에 대해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나 그러한 결정이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노.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협의 후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사는 또 임금의 경우 회사측 주장대로 총액대비 2% 인상에 합의, `승무직(기관사) 적성검사' 문제의 경우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1시도 1로스쿨" 제기 

청와대가 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에 제동을 걸면서 31일로 예정됐던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가 4일로 연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의 심의결과를 전격 공개하고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31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예정대로 예비인가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2월 4일로 발표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1개 광역시·도 1개 학교 배정 원칙은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남은 인구가 360만명이 넘는 곳인데 로스쿨이 배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어긋나니 재검토하자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서명범 대변인은 "법교위의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청와대와) 이견이 있으나 2월4일 최종 발표 내용도 기존 잠정안대로 가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 공교육 우려 여론 불구 강행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영어 공교육 논란과 관련, "과거의 관습이 있고 자기의 이해를 따지고 하니까 반대와 저항은 으레 있다"면서 "인수위가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 참석, "영어 공교육 문제가 정치쟁점화하는 것에 반대"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 여론을 비판했다.

교육주체들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 인수위가 밝힌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밀고 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당선인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는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제시됐다가 뒤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사 명예퇴직 매년 두배 이상 증가 

연초부터 초·중·고교 교사들의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교원 사회에 경쟁개념이 도입되면서 자율 퇴진을 부추기고 있는데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 수급액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퇴직을 앞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2월말 명퇴하는 교사는 모두 3536명으로 지난 해 2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퇴직한 3846명에 육박했다.

전국의 명퇴 교원은 2005년 664명, 2006년 1380명 등으로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명퇴 열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교사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데다 신규 충원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어 명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중앙일보] 오염 적은 '빙장' 허용 법 만든다 
 
선진국에서 '제3의 장사법'으로 통하는 빙장을 법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빙장은 스웨덴의 생물학자 수잔 위 메삭에 의해 발명된 친환경 장묘 방법이다.

크게 보면 '급속 냉동→분해→건조→매장'의 네 절차로 이뤄진다.

빙장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무엇보다 환경 오염이 없고 매장지의 순환이 빠르다는 게 장점이다. 땅에 묻은 시신은 1년 이내에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다.

[한겨레신문] 삼성차 채권단 승소
 
삼성그룹이 잇따라 터지는 대형 악재에 숨 돌릴 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소송'이라는 '삼성자동차 부채' 소송 1심 판결이 난 31일, 삼성그룹 주변에는 무거운 실망감이 흘렀다.

1심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하며 사실상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1999년 삼성과 채권단이 맺은 '합의서'의 효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점이다.

재판부는 '강압에 의한 합의서는 원천 무효'라는 삼성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수조원대의 공적자금 부담을 안긴 삼성차 부실에 대해, 이건희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재벌 총수의 잘못된 경영 판단과 부실 경영이 빚은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의 의미로 평가했다.

이날 판결로 28개 삼성 계열사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소 2조 3천억 원을 채권단에 물어내야 한다.

삼성 계열사들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재판부는 원금과 이자 지급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번 소송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루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국산 車업계 '가격인하' 바람

지난해 수입차 업계를 강타했던 가격인하 바람이 올해는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불어 닥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GM대우는 그동안 GM대우의 매출의 40%정도를 차지했던 마티즈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GM대우의 이같은 가격인하 조치는 올들어 새롭게 경차 혜택을 받게돼 최근 판매'의 자리를 내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차도 이날 '오피러스 스페셜'을 출시하고 최고 325만 원가량 가격을 인하했다.

[경향신문] 긴급생계비 싸고 태안주민들 '내홍'
 
지난달 28일부터 기름유출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된 긴급생계비를 둘러싸고 태안지역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43억 5000만 원의 생계비가 배정된 태안군 원북면에서는 31일 주민 전모 씨(54·신두2리)가 보상금 규모에 불만을 품고 새끼손가락을 잘랐다.

전씨는 이날 마을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원북면 사무소에 찾아가 보상등급이 낮게 나온 데 대해 항의하던 중 "보상금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가 뭐냐"며 가지고 있던 흉기로 자신의 왼손 약지 일부를 잘랐다.

태안군은 지난달 28일 피해 가구당 최고 291만 6600원, 최저 74만 6862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는 가구별 생계비는 피해 정도에 따른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난다.

또 면 지역에서는 다시 부락별로 등급을 나눈다.

[국민일보] 경기북부에서 서울시내까지 자전거도로 연결한다  

경기도 북부 고양, 의정부, 남양주시에서 서울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망이 차례로 구축돼 직장인들이 자전거로 출퇴근 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에서 한강둔치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린웨이 9.2㎞를 오는 2010년까지 만드는 것을 비롯해 현재 160.7㎞인 자전거도로를 2012년까지 368.2㎞로 늘리는 내용의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 경우 고양시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전철역, 백화점, 공원 등 시내 곳곳에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고 4.1% 수준인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15.1%로 높아진다.

의정부시는 녹양동 양주시계∼호원동 서울시계를 연결하는 중랑천 14㎞ 양쪽 둔치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 중이다. 

[동아일보] 예비후보 1475명 등록…본보 집계 출마준비자 2409명

동아일보가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총선의 전국 243개 지역구 출마 희망자를 31일 집계한 결과 2409명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당 평균경쟁률은 9.9 대 1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비롯해 각 정당이 파악하고 있는 출마 예상자 명단을 종합한 수치다.

이 가운데 31일 오후 6시 반 현재 선관위 등록 예비 후보는 1475명이다.

예비 후보들의 평균경쟁률은 6.1 대 1인 셈이다.

아직까지 출마 지역구를 정하지 못하고 몇 곳을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아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 등록 예비 후보 기준으로 정당별 출마 희망자는 한나라당 761명, 대통합민주신당 265명, 민주노동당 98명, 민주당 85명, 기타 266명이다.

대도시별 경쟁률은 △서울 7.1 대 1 △부산 3.1 대 1 △대구 4.3 대 1 △인천 6.7 대 1 △광주 7.6 대 1 △대전 9.3 대 1 △울산 3.0 대 1이다.
 
[조선일보] 올해 도입 전자여권, 지문 안 찍는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되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때 지문을 찍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문정보를 담지 않는 전자여권을 일단 도입한 뒤, 2010년부터 발급되는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사실상 의견조율을 마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전자여권의 도입 취지가 위·변조를 막고 본인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처음부터 지문을 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지문은 2년 여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방향을 바꿨다"고 했다.

덧말
MBC '스포츠뉴스' 를 맡고 있는 임경진(37) 아나운서가 음주상태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네요.

임씨는 31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 MBC '스포츠뉴스'에서 알아듣기 어려운 부정확한 발음으로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인상을 찌푸리며 뉴스를 진행해 시청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MBC 측은 "음주한 것이 사실"이라며 "뉴스 시작 직전 허겁지겁 들어와 제작진도 (음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임 씨로부터 경위서를 제출 받아 정확한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