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EU FTA, 오늘 마무리…원산지 막판 타협 시도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의 FTA 6차 협상이 오늘(1일) 마무리됩니다. 난제로 꼽혔던 지적재산권 분야도 어제 양측이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6차 협상 나흘째인 어제, 한국과 EU 대표단은 지적재산권 분과에서 사실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EU측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 도입을 철회했습니다.

또 의약품의 자료독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던 요구도 취소했습니다.

대신 우리 측은 명품 모조품 같이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을 통관 보류하는 조치를 지재권 전체 분야로 확대하라는 EU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이나 저작권 뿐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 등을 침해한 물품에까지 통관 보류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샴페인과 코냑 같은 주류와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를 강화하자는 EU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고위급 협상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협상 마지막날인 오늘 한국과 EU 양측은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나섭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