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심의결과 전격 공개

교육인적자원부가 31일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 잠정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며 확인을 거부하던 교육부가 선정 결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심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권역별 선정 대학 및 배정 인원을 보면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가 150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120명, 이화여대 한양대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40명 등 총 1천140명으로 정해졌다.

일부 대학의 경우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졌던 인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방권역은 대전권역(170명)에서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권역(300명)에서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권역(190명)에서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권역(200명)에서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등 총 860명이다.

설립 형태별로는 총 25개 선정 대학 중 국립대가 9곳(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에서 총 840명, 공립대가 1곳(서울시립대)에서 50명, 사립대가 15곳(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동아대 영남대 경희대 원광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건국대 서강대)에서 총 1천110명이다.

로스쿨 선정 결과를 2월 4일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혀놓고도 이날 교육부가 예정에도 없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한 것은 선정 결과에 대한 갖가지 추측과 논란을 잠재우고 `1개 광역시도 1개 로스쿨' 방침을 내비친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 입장발표를 통해 "1개 광역시도에 1개 학교가 배정되는 것이 최대 쟁점"이라며 사실상 법학교육위원회가 내놓은 잠정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심사결과까지 사전에 공개하며 원안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밝혀 2월4일 최종 발표 때까지 결과가 어떻게 조율될 지 주목된다.

교육부 서명범 대변인은 "선정 대학이 추가로 늘어나거나 정원이 조정되는 것 등에 대한 추측들이 나돌면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키로 한 것"이라며 "원안대로 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