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와대 이견 있지만 로스쿨 원안 관철"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과 대학별 입학정원에 대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법학교육위원회는 서울 권역 15개 대학과 지방 권역 10개 대학 등 25곳을 로스쿨 예비 인가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는 광역시도 한 곳당 최소 1개 이상의 로스쿨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원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설치 대학과 대학별 정원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