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생계비 지급 후폭풍…주민 갈등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긴급 생계비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충남 태안군의 한 주민이 생계비 지원등급에 문제가 있다며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민 사이의 갈등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생계비 배분에 불만을 품고 군청으로 몰려와 각 읍.면에 배분된 생계비를 전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소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31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태안군의 생계비 지급이 8개 읍.면 가운데 근흥면을 제외한 7개 읍.면에서 다시 미뤄지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태안군이 정부지원 긴급 생계자금과 국민성금 등 충남도로부터 받은 320억원을 각 읍.면에 배분한 것은 지난 28일.

군내 2만5천508가구 가운데 1만8천757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 생계비에 읍.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4등급의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D등급(태안)을 1로 볼 때 C등급(남면, 안면, 고남)은 2배, B등급(이원, 근흥)은 4배, A등급(소원, 원북)은 5배가 각각 적용됐다.

이로인해 산출된 읍.면별 평균 지원금액은 최저 74만6천862원에서 최고 291만6천600원으로 편차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이 배정된 지원금을 각 읍.면이 마을별, 가구별로 다시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지펴졌다.

근흥면 등 일부 지역은 생계비가 차등지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의 소지를 막기 위해 아예 지원금 총액을 지원대상 가구수로 나눠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 반면, 원북면 등 일부 지역이 피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취지로 다시 지원금을 세분화하면서 낮은 등급을 받은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단지사고가 발생한 원북면은 특히 주민들을 피해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A등급은 600만원, B등급은 300만원, C등급은 100만원을 지급키로 방침을 정했다.

같은 지역에서 지원액 편차가 무려 6배에 달하면서 "피해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이번 사고로 생계가 어렵게 된 것은 동네사람 모두 마찬가지인데 편차가 너무 크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이날 손가락을 자른 전 모(54)씨도 주민 100여명과 함께 면사무소를 방문해 "보상금 등급이 낮게 나왔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군내 다른 읍.면에서도 원북면 주민들 가운데 일부가 생계비를 600만원이나 받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원북면과 함께 기름피해가 가장 극심한 소원면 주민 300여명은 지난 30일 태안군청에 몰려와 생계비 지원가구를 전면 재조사하고 잘못 배정된 생계비를 환수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2차 생계비 지급때 배당될 금액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원면의 한 주민은 "태안군이 충남도로부터 피해규모를 근거로 정부생계자금 300억원과 국민성금 158억원의 70%인 320억원을 배정받은 만큼 군내 최대 피해지역인 소원면과 원북면에 이 금액의 70%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가구별 생계비 지급액 결정을 읍.면 또는 마을 심의위원회에 맡겨 편차가 지나치게 나는 부작용을 초래한 군 당국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밀조사를 통해 이뤄진 정식 보상도 아닌 긴급 생계자금 지원액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 국민이 태안군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이 기름유출 사고로 엄청난 비극을 겪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고,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막막한 심정에 공감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까지는 이해하지만 생계자금의 배분을 두고 피해주민들이 서로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은 결코 보기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마을별로 지원되는 생계비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것이 일단 문제"라며 "그렇더라도 읍.면이 주관한 마을회의에서 생계비 배정에 대해 박수를 치고 모두 동의했다고 들었는데 다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