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발표 오후로 연기…김부총리 속뜻은

교육부가 31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갑자기 오후로 연기한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9일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법학교육위원회가 통보한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해 이날 오전 까지도 최종 결재를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잠정안에 변동이 생길수 있을지 대학들이 막판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김 부총리 결재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 언론 브리핑 시각을 오후로 다시 잡겠다"고 통보했다.

이를 두고 법학교육위 잠정안이 사전에 공개된뒤 대학가의 거센 반발 등에 부딪히자 선정 대학을 추가하고 개별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로 김 부총리가 장고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교육부 안팎에선 그러나 예비인가 잠정안과 달리 선정 대학을 추가하거나 개별 정원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로스쿨 실무 작업을 담당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법학교육위 결정 내용에서 대학이 더 추가되거나 개별 정원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학교육위 결정을 이제 와서 바꾼다면 더 큰 후유증을 몰고 올 것"이라며 "교육부가 바꾸려 했다면 사전에 심사 과정에서 조정했어야 맞고 지금와서 1-2곳 추가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지방대 중 예비인가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경상대나 조선대, 청주대 등은 지역 안배 원칙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상경 시위를 계획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위권 이상 대학들중 탈락하거나 정원이 40-50명에 그친 일부 대학들은 심사 공정성 등을 문제삼으며 정확한 점수 공개를 요구하며 교육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예비인가 선정 잠정안에 대한 대학가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김 부총리로선 최종 발표 당일까지 고심을 거듭하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한 간부는 이에 대해 "김 부총리가 최종 결재시까지 뭔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며 "그렇다고 잠정안이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선정 대학들의 정원이 약간 조정될 수는 있다"며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