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친박근혜 의원들은 30일 공천심사위원회의 부패 전력자에 대한 공천신청 불허 방침에 본회의장 즉석회의와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 탈당을 시사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했다.
김무성 최고위원은 최고·중진회의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탈당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당에서 쫓아내니 내가 당적을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재섭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인 이방호 사무총장의 약속 파기를 거론했다.
그는 "지난번 강 대표와 이 사무총장에게 내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때 두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렸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심위 구성 때도 우리가 양보도 많이 했다"며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의 탈당의사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 친박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좌장 구하기'에 나섰다.
박 전 대표 역시 본회의 참석차 들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장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공심위 결정이 형평에 어긋남을 지적하면서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야지 어느 한쪽에만 적용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공심위가 친이명박계 의원들에게 해당 사항이 더 많은 선거법 위반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부패 전력만 공천신청 부적격 사유로 채택한 것을 비판한 말이다.
미 연방기금 금리·재할인율 0.50%p 인하
미국중앙은행은 지난주 0.75%포인트 긴급 금리인하 조치를 한데 이어 30일 금리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또다시 연방기금금리를 0.50%포인트 하향 조정해 3.0%로 운용키로 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재할인율을 연방기금금리와 같은 수준인 0.50%포인트 인하한 3.50%로 하향 조정키로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FOMC가 불과 8일만에 잇따라 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취하면서 금리를 1.25%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연방기금금리와 재할인율은 지난해 9월 이후 불과 5개월여 만에 5.25%에서 3.0%로, 5.75%에서 3.50%로 2.25%포인트가 각각 인하된 셈이다.
FOMC는 이날 성명서에서 금리와 재할인율의 잇따른 인하배경과 관련, "금융시장은 여전히 난관에 직면해 있고 일부 기업과 가계도 자금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최근 지표들은 주택시장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고용시장도 다소 여건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 1600도 무너졌다
주가 1600선이 무너졌다. 3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8.85포인트(2.98%) 내린 1589.06에 마감됐다.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 1600선을 밑돈 것은 지난해 5월15일(1589.37) 이후 8개월 여 만이다.
코스닥지수도 29.56포인트(4.67%) 급락한 603.11로 마감됐다.
증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확대된 가운데 개인과 기관투자자들마저 매도에 동참하면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일본 닛케이지수를 포함한 대만, 싱가폴, 홍콩, 호주,중국 증시 등 대다수 아시아 국가의 주가가 하락했다.
대통령실장 유우익, 경호처장 김인종
이명박 정부의 첫 대통령실장으로 유우익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 경호처장에는 김인종 전 2군사령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같은 인선 결과를 2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이 당선인의 외곽 자문기구인 국제전략연구원(GSI) 원장으로 오랫동안 이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왔다.
제주 해역서 어선침몰…10명 실종, 3명 구조
30일 오후 6시 1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6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선적 쌍끌이 저인망어선 102소양호(136t)가 침몰해 3명이 구조되고 10명이 실종됐다.
이 어선은 지난 28일 서귀항을 떠나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었으며 침몰 후 선장 류문식(58) 씨 등 선원 3명이 인근 선단에 구조되면서 사고 사실이 제주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제주해경은 사고 해역에 3000t급 구난함 등 모두 8척의 구난경비함을 급히 보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으나 초속 16m의 강한바람과 3∼4m의 높은 파도 등 현지 기상악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일보] 지자체들 "한전, 전봇대로 폭리"
한국전력이 전봇대를 이용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전이 전국 199만여 개 전봇대에 각종 케이블을 얹는 통신업체 등으로부터 전봇대 사용료로 받는 돈이 연간 1224억 원인 반면,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도로나 인도에 전봇대를 세우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돈(도로점용료)은 연간 8억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이 작년까지 전봇대 한 개당 지방자치단체에 낸 도로점용료는 지난 15년간 300~650원이었다.
서울시도 올해 들어 도로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실 이상호씨는 "일본 도쿄의 경우 전봇대 한 개당 3만4000원에서 최대 7만4000원을 받고 있다"며 "한전이 내는 도로점용료는 현실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손학규 "무난한 공천은 무난한 죽음"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난한 공천은 무난한 죽음"이라며 "어떤 기득권도 버리겠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공천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천의 3대 원칙으로 "공천심사위원회가 정치적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외부인사 선임을 당헌 기준인 3분의 1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늘리며, 계파 안배가 없도록 외부인사 선임을 공심위원장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박재승(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공심위원장이 갖게 될 공심위 구성과 공천에 관한 권한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박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손 대표가 공천에 관한 공심위 결정이 당의 최종 결정임을 보장해 공심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욕먹을 각오하고 하늘과 역사만 보고 가겠다"며 공심위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삼성특검, 체포영장 등 '강공 카드' 만지작
삼성 특검팀이 소환 통보를 받은 삼성 임원들의 잇따른 출석 거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준웅 특검은 "특검 때문에 회사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장이나 임원들이 조사를 안 받으려고 출근을 안 하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니까 일을 못하는 게 아니냐"며 삼성 임원들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이 소환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국에서 중요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출국금지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며 "조사를 받으면 출국금지를 풀어 주겠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방송카메라에 잡히면 이미지가 나빠져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비자금 조성의 핵심 축에 있는 전용배 전략기획실 상무도 이런저런 핑계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이 매일 1~2명만 출석시켜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지만, 출석한 임원들이 수사에 대비해 연습을 한 티가 날 정도로 진술이 모두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정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거부 검토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획예산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가 되돌려 주라는 내용으로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소급 환급은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다른 사례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헌재법 제47조는 형평성.타당성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선택해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택지소유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등도 위헌결정이후 소급환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할 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되더라도 법안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일 수입 중국산 냉동만두 살충제 검출 '열도 발칵'
일본에 수입된 중국산 냉동만두에서 살충제가 검출돼 일본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 인근 지바현과 오사카 인근 효고현 등에서 3가족 10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에 중국에서 수입된 냉동만두를 먹고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이 입원했다.
특히 어린이 1명(5·여) 등 3명이 한때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냉동만두는 중국 허베이성 톈양식품에서 만들어져 일본담배산업(JT) 자회사인 JT푸드를 통해 수입된 뒤 일본 주요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문제의 만두를 회수해 조사한 결과 농약에 쓰이는 살충제 메타미도호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메타미도호스는 신경계에 작용해 섭취하면 설사와 구토, 한기를 느끼는 등 급성중독증상을 일으킨다.
후생노동성은 문제의 중국산 만두에 대해 즉각 수입 금지를 지시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먹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탤런트 옥소리,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신청
최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가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판사 2명이 잇따라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위헌심판 제청이 신청된 것이어서 앞으로 간통죄 존폐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옥씨측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간통죄는 이미 파탄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핸드볼 남자팀도 일본 꺾고 올림픽 본선 진출
한국 핸드볼이 남녀 모두 올림픽 본선 행 티켓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하루 전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일본에 완승한 데 이어 30일 남자 대표팀도 도쿄 요요기 국립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핸드볼 아시아 재예선에서 일본을 28-25로 제압했다.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이 주도한 중동심판들의 편파판정으로 지난 9월 열린 아시아 예선에서 탈락의 비운을 맛봤던 한국 남녀 핸드볼은 재 경기를 지시한 국제핸드볼연맹(IHF)의 구제 덕분에 어렵사리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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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에서 철학박사를 꿈꾸는 여자 선후배가 실내 흡연문제로 다투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됐네요.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29일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다 A씨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 발단이 돼 서로 몸을 밀치며 싸운 혐의로 서울 ㅅ대학교 박사과정 A씨(38·여)와 B씨(33·여)를 각각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석사과정 때부터 함께 철학을 공부해 온 이들은 평소에도 조 씨의 흡연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며 싸우는 것을 보다 못한 주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입건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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