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2015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80%로"

재정경제부는 현금거래 노출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소매업 등 자영사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현재 50~60% 수준인 자영사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5천 원으로 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발행한도를 올해 7월부터 폐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 20% 초과사용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오는 2009년까지 연장하고 공제대상에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거래단위가 큰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도 높이기 위해 부가세 면제대상에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괴를 추가하고, 일몰기한도 2010년 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명의위장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연매출액 4천8백만 원 미만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제도의 일몰 시점을 2009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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