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에버랜드'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정조준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 이건희 회장 등 피고발인들을 불러 혐의유무를 확인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윤정석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에버랜드 건은 고발사건이니까 피고발인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며 "피고발인 33명 중 두 사람(허태학, 박노빈)만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 만큼 나머지 피고발인을 처리하는 것은 특검의 임무"라고 말했다.

에버랜드 사건은 이 전무 등에 대한 CB 헐값 배정과 관련, 2000년 6월 곽노현 방송통신대 교수 등 전국의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은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을 우선 기소했다.

이후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검찰은 추가로 피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에버랜드 사건 외에 서울통신기술, 삼성 SDS, e삼성 등 경영권 승계 관련 사건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서울통신기술 사건과 삼성 SDS 사건은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재용 전무 등 이 회장의 자녀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배정한 사건으로 에버랜드 건과 유사한 불법 경영권 승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삼성 고위 임원 가운데 최초로 차명 계좌임을 인정한 진술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28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삼성전기 김모 전 상무는 특검 조사에서 삼성증권에 계설된 계좌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계좌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계좌임을 암시한 발언은 삼성 의혹의 최초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 이후 처음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 선출…당 '2인자' 경쟁 본격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5차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2인자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 최고위원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무엇보다 당의 화합이 중요하다"며 "당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선출된 최고위원직은 지난해 11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궐석이 된 자리다.

초·중·고 영어수업 영어만 쓴다

2010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은 영어과목을 영어로만 수업한다.

또 2012년에는 이런 방식의 영어 수업이 중·고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총 2만 3,000명의 영어수업 전담 교사가 신규 채용되며, 영어에 능통한 주부와 해외동포는 영어보조교사로 활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인수위가 22일 발표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를 거쳐 차기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교사는 테솔 등 국내외 영어교육 과정 이수자와 영어권 국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인수위는 2010년부터 영어전용 교사가 학교에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영어교사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1조 7,000억원 정도"라며 "전액 국가재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 영어과목을 회화위주 수업으로 전환하려면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여야 된다고 요구해왔는데 인수위의 방안은 이에 매우 근접한 것이다.

조직개편 '타협' 선회 조짐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안 통과'를 강조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걸어온 대통령직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태도가 29일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을 강력히 성토했지만, 한켠에선 협상과 절충이 가능하다는 신호도 나왔다.

이명박 당선인의 주호영 대변인은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적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말하기 힘들지만 통합신당이나 다른 당과도 긴밀한 대화를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저희들로서는 원안 통과를 바라지만 국회 구성 자체가 한나라당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독으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분위기도 이전보다 신축적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전화 통화에서, '원안 통과' 주장에 대해 "조직개편안이 다들 얽혀 있어서 함부로 손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주고받기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 되지만, 논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통일부 존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라크, SK에 원유 수출 중단

이라크 정부가 한국 기업들과 쿠르드족 지방 정부 사이의 '불법 거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영 석유회사 소모한테 한국의 에스케이 에너지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모는 에스케이 에너지와 장기계약을 맺은 하루 9만배럴의 원유 수출을 지난 1일부터 중단했다.

에스케이 관계자는 29일 "소모 쪽과 6개월에 한번씩 이뤄지던 자동 계약갱신이 1월1일부터 중단됐고, 오는 31일까지 협상시한을 연장해 놓은 상태"라며 "이라크산 원유수입의 차질 물량을 지금은 현물시장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정부는 에스케이 에너지가 수입 재개를 바란다면 오는 31일까지 쿠르드족 자치정부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도록 요구했다고 이라크 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조선일보] 경기도 지자체들, 자전거도로 건설 붐

고양·수원·용인·의정부·남양주시 등 경기도내 주요 도시들이 '자전거 도시 만들기'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레저·스포츠 공간도 제공하고 도심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고양시는 거미줄 같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정비안’을 29일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696억 원을 들여 2012년까지 자전거도로를 343.8㎞로 늘리고 이후 설치가 어려운 24.4㎞를 추가해 총연장 368.2㎞까지 늘린다.

현재 일산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성된 자전거도로(160.7㎞)가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광교신도시를 공동 개발 중인 경기도시공사와 용인시는 신도시 경계지점인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서 풍덕천동 성복천까지 길이 2.85㎞, 폭 3m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한다.

공사는 5월부터 시작되며 내년 10월 마무리된다.

[중앙일보] MBC사장에 7명 응모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KBS와 MBC 수장이 어떻게 바뀔지 미디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S는 정연주 사장의 임기가 2009년 11월까지로 돼 있지만, 새 정권 출범 이후 사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29일 마감된 MBC 신임 사장 공모에는 총 7명이 지원했다.

엄기영 뉴스데스크 앵커, 구영회 삼척MBC 사장, 김재철 울산MBC 사장, 김진희 전 MBC 교양제작국장, 배귀섭 대전MBC 사장, 신종인 MBC본사 부사장, 은희현 전 제주MBC 사장이 후보다.

차기 KBS 사장 후보로는 KBS PD출신인 안국정 SBS 부회장,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비서실의 김인규 공보보좌역(전 KBS 보도국장), 강동순 방송위원(전 KBS 감사), KBS 해설위원을 지낸 한중광 전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겨레신문] 이천시, '대형물류창고 규제 강화' 조례개정 추진

대형냉동창고 화재로 4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건을 겪었던 이천시가 대형물류창고 건립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시는 29일 "대형 물류창고 같은 시설이 고용창출과 세수입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물류창고 등 비제조·생산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대형 물류창고가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요 도로변을 차지, 종합적인 도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일보] 한국, 일본 꺾고 베이징행

여자핸드볼 태극 낭자들이 일본을 꺾고 베이징올림픽 본선에 진출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다시 만들어냈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9일 저녁 도쿄 요요기 국립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예선 재경기에서 한 수 아래 일본을 34-21, 13점 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한국과 일본만 출전한 이번 재경기에서 승리한 한국은 단 한 장이 걸려 있는 베이징행 본선 티켓을 차지해 2004년 아테네올림픽 결승에서 덴마크에 승부던지기 끝에 아쉽게 놓친 금메달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국 여자핸드볼은 1984년 LA 올림픽부터 7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경향신문] 흩어지는 '안개모'…주역 안영근의원 불출마 선언

대통합민주신당내 보수파로 분류되는 안개모(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 출신 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안개모를 주도했던 안영근 의원은 지난 4일 신당을 탈당한 데 이어 29일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했다.

안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치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18대 총선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불행은 17대 총선에서 너무 많은 의원들이 쉽게 당선돼 '중구난방한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한 뒤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너무 많이 당선돼 국민을 실망시키는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30일에는 안개모 초대 회장을 지낸 유재건 의원이 탈당을 예고해둔 상태다.

[국민일보] 막나가는 어린이집…한겨울에 여자아이 '알몸 체벌'

서울 시내 어린이집에서 한 겨울에 어린이를 알몸으로 밖에 세워두는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청으로부터 이태원동 B 어린이집에서 최근 여자어린이가 알몸체벌 방식의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청과 B 어린이집 등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이모(25·여) 교사는 지난 25일 원생인 A(5)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깥으로 나가라며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뒤쪽 철문을 열었다.

이씨는 "철문이 저절로 닫혔는데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대로 세워 놨다가 1∼2분 뒤에 문을 열어주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했다"라고 해명했다.

[동아일보] 로스쿨 예비大서울권 15곳 1140명, 지방10곳 860명 잠정 확정

내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을 위한 법학교육위원회가 31일 로스쿨 지정 예비대학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41개 지원 대학 중 25개대가 선정됐다.

당초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중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의 정원 배정비율이 52(1040명) 대 48(960명)이었으나 현지 실사 결과 서울권역의 성적이 우수함에 따라 정원 5%(100명)를 서울권에 추가해 57(1140명) 대 43(860명)으로 조정됐다.

법학교육위는 26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합숙평가회의를 열고 최종 선정 대학과 학교별 정원 방안을 정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

각 대학 등에 따르면 로스쿨 예비대학과 배정 인원은 서울권역에서 △서울대 150명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각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 각 100명 △중앙대 80명 △경희대 70명 △서강대 건국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아주대 강원대 각 40명 등 15개대에 1140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경우 △부산권에선 부산대 동아대 △대구권역은 경북대 영남대 △광주권역은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대전권역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대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정원은 각 12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학교육위는 이번 평가에서 각 위원들이 심사항목마다 적어낸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점으로 매겼으며, 사시 합격자 배출 실적도 반영됐다.

덧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SBS 인기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를 집필했던 김수현 작가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