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이익 옮기기' 계열사간 내부거래 여전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터널링'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임경묵, 조성빈 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내부 거래가 이뤄진 두 계열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의 차이가 1% 포인트 더 클수록, 두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가 0.2% 포인트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두 기업간 이익률 격차는 지배주주의 지분이 많은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과도 비례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 입장에서 두 기업에 대한 지분 차이가 클수록 지분이 적은 기업으로부터 큰 기업으로 더 많은 '부'를 옮겨 수익성을 높이고, 배당 등을 통한 자신의 몫을 키우려는 동기가 강해지기 때문으로 해석됐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기준 SK텔레콤과 SK C&C에 대한 지배대주주의 지분은 각각 1.79%, 56.09%이었고, SK C&C 매출 가운데 53.68%가 SK텔레콤과의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SK C&C의 1999년에서 2005년 영업이익률은 7.0%로, 같은 기간 IT 아웃소싱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4.2%를 크게 웃돌아 대표적 터널링 의심 사례로 거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