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6차협상, 상품·차 기술표준 제외돼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엽협정, FTA 제6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인 상품 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24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측의 상품 양허 패키지에 대한 EU 측의 내부 검토가 늦어졌고,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해서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6차 협상에서 이들 분야를 협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측의 상품 양허 수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온 EU측은 지난해 11월 5차 협상에서 우리측의 양허 패키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이달 중순까지 제시하기로 했으나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해왔습니다.

자동차 기술표준에서 우리 측은 EU의 기준을 제조사별 6천 500대, 모델별 2천 대 등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는 입장이지만 EU 측은 우리의 42개 안전기준 중 종전의 형식승인제 아래에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기준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는 26개 기준을 차량 대수에 제한 없이 인정하고 나머지 안전기준도 추가로 인정해 달라며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6차 협상에서는 원산지와 지적재산권분야가 주요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차 협상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오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