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재편 계획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경제통합 작업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두 지역의 경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통합추진 조례안을 마련해 경제통합 노력에 가속이 붙은 상황이어서 '5+2 광역경제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 광역경제권을 통한 '윈-윈 전략'을 빠른 시일내 마련,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지역간 사업중복 요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경제통합의 필요성 = 줄곧 한덩이였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제는 1980년대 대구가 광역시(당시 직할시)로 승격돼 행정체계가 나눠지면서 부터 다른 줄기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고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시돼 서로의 발전을 막는 측면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IMF를 겪는 등 수십년째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제 통합은 시.도민 모두의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유사한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택하고 있고 전략산업 클러스터가 지역적으로 가깝거나 연계가 가능한 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어, 경제 행정에 따른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어 경제계에서도 경제통합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 였다.
◇ 추진 과정 =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6년 1월 당시 경북도지사였던 이의근 전 지사는 대구·경북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두 지역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고, 같은 해 민선 4기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김범일 시장과 김관용 도지사도 경제통합을 공약으로 밝혔었다.
이후 대구경북연구원이 지역경제통합과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했고, 대구.경북경제통합포럼과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또 조속한 경제통합 마무리를 위해 두 자치단체 공무원의 교류근무와 공무원 교육의 통합을 추진하는 등 경제통합을 한축에서 이끌 공무원들의 행정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통합은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제통합 과정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될 통합추진 관련 조례안이 민선 5대 지방의회 출범이후 각 광역의회에 제출된 뒤 1년이 다되도록 의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지 못해 '두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경제통합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런 주민들의 우려 때문인지 양 광역의회는 최근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경제통합 로드맵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였던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두 자치단체의 경제통합으로 발생하는 성과를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시.도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시·도 경제통합 계획 및 정책협의, 공동경제발전 전략 협의 등 경제통합추진위의 기능 등도 포함됐다.
◇ 향후 추진 방향 =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양 자치단체는 지난 해 말 각 자치단체 소속 간부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워크숍을 열고 30여 건에 이르는 경제통합을 위한 추진 과제를 의논하는 등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발표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검토됐던 사항들을 하나씩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현안이나 기존 검토사항 이외에도 미래지향적인 공동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대구시나 경북도가 독자적으로 계획했던 전략산업 기획 등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제통합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 상태에서 법적인 근거는 물론 중앙정부의 관련정책도 발표된 만큼 조만간 산업이나 도시인프라, 환경 등의 분야에서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통합의 구체적인 결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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