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으로 국토 균형발전 꾀한다

<앵커>

첫 소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국을 5개의 광역경제권과 2개의 특별경제권으로 묶어서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뒷받침을 위해서 특별법도 따로 제정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인수위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은 크게 7개 권역입니다.

우선 서울 경기의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부 지방의 대경권, 부산, 경남 지방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크게 묶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원도와 제주도는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인수위는 시도의 경계를 탈피해 광역경제권을 확보해야 지역의 경제성장과 창조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추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지차체간 협력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광역 경제권마다 신성장동력기반을 조성하고 만성적 낙후지역에 대해 신발전패키지사업을 통해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인수위는 구체적 추진을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광역 경제권 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경제권마다 본부를 두는 한편,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 교부세 등을 합쳐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또 '고액 투자자문' 논란 속에 해촉된 고종완 전 인수위 자문위원에 대해 사기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