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상품 과대포장 관행 여전…단속 유명무실

시중 상품의 과대포장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자원 낭비가 심한데도 행정기관 계도와 단속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지난 달 서울 지역 백화점과 도매시장에서 선물용 상품 34개를 직접 사서 전문 분석기관에 감정을 맡긴 결과 21개 상품이 법정 기준치를 넘어 과대포장으로 드러났습니다.

과대포장 관행은 화장품과 장난감류에서 두드러졌으며 법정 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적게는 1.5% 포인트에서 많게는 40.8% 포인트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장난감 포장재의 경우엔 조사 대상 19개 가운데 10개가 PVC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VC는 소각 과정에서 유독성 기체인 염화수소를 발생시키거나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재질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작년 과대포장 규정 위반으로 단속한 사례는 백 50건으로 점검 사례 만 7천 7백 건의 1%도 되지 않아 형식적이라고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