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 요구 적극 수용하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3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하게 공천을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이방호 사무총장 등과 만나 "박 전 대표 측이 공천과 관련해 요구하는 내용 중 수용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당선인의 한 핵심 측근이 말했다.

이 당선인의 다른 측근도 "당선인이 박 전 대표 측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 박 전 대표 측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 측의 김무성 최고위원은 이날 밤 기자와 만나 "내일(24일)쯤 되면 상황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총선기획단 회의 등을 열고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 명단을 확정한 뒤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심위 구성 방안 등을 놓고 악화 일로로 치닫던 한나라당 내부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용철 변호사가 지목한 작품 추정 2점 에버랜드 압수수색서 발견"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21∼22일 실시한 용인시의 삼성문화재단 예술품 수장고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측이 비자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한 그림으로 추정되는 작품들을 일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23일 "압수수색 현장에 김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30점의 그림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작품이 두 점 가량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문가를 통해 문제의 그림이 김 변호사가 지목한 그림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전날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과 프랭크 스텔라의 '베들레헴 병원'은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측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김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그림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암 DMC의혹 관련 3명 출국금지…서울시 공무원 소환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 3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김학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DMC사건을 수사 중인) 3팀의 수사와 관련, 3명을 출국금지했으며 다른 팀에서는 출금시킨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출금 대상은 윤여덕 ㈜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와 이 회사 자금을 총괄했던 이모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DMC 의혹과 관련, 서울시 이모, 배모 서기관과 주모 사무관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한독산학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2002∼2003년 당시 DMC팀에서 근무했던 팀장급 공무원들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재정상태가 열악했던 한독산학에 상암동 부지를 분양한 경위와 매매계약 체결 과정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특검 2팀이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도곡동 땅 관련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은 해외에 체류 중이지만 내주 중 귀국한 뒤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아군 따로 없는 '정부 개편안 거부권' 공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대결 구도가 청와대 대 국회, 신권력 대 구권력 등으로 확산되고 일각에선 감정싸움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며 "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듯한 발언으로 논의의 흐름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신당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을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신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더해 22일까지 침묵을 지키던 인수위가 가세하고 청와대가 신당 손 대표를 비난하면서 상황은 훨씬 복잡해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트집을 잡거나 발목을 잡는 모습은 국민이 보기에 안타깝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민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대통령을 보고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손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간섭이 부당하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를 무작정 따르는 게 합당한지, 정부조직에 대한 철학이 뭔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뉴욕증시 6일만에 상승…다우 299p 급등

2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유럽증시의 급락과 애플 등 주요 기술주의 실적전망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날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과 그동안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30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등 6일만에 급반등했다.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 위주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종가에 비해 298.98포인트(2.50%) 오른 12,270.17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4.14포인트(1.05%) 오른 2,316.41에,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28.10포인트(2.14%) 상승한 1,338.60에 거래됐다.

이날 뉴욕 증시는 유럽 증시의 급락과 기술주 전망의 악화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장후반에 급등세를 보이며 크게 올라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증시는 유럽 증시가 급락세로 마감한 직후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하락하기도 했으나 그동안 낙폭이 과다했다는 인식 속에 전날의 전격적인 금리인하와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장후반에 반발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일보] 허경영 씨 구속
 
허경영(58·경제공화당 총재)씨가 23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과장한 내용의 광고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1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허 씨가 의도적으로 존경받는 유력 정치인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과장된 경력을 공표했다는 의심도 든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고종완 인수위 자문위원 고액 부동산 투자상담 물의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인수위 경제분과 소속인 이 자문위원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까지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고급 정보를 영리에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인 RE멤버스 고종완 대표가 인?? 50만 원씩, 방문상담은 1시간에 100만 원씩 받으며 투자자문을 했다.

고 씨는 전화상담에서 "새 정부가 경기를 살릴 것이라고 하니까 (아파트 구입을) 미뤄도 썩 좋을 것 같지 않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대규모 투자강연회에 참석, "신정부는 앞으로 농지나 그린벨트 등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MB(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공급을 확대하는 게 분명하다"고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인수위측은 이날 "고 씨는 인수위 자문위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으므로 자문위원에서 해촉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조선족 전세금 떼먹고 퇴거불응 신고 

중국 동포가 불법체류 중 어렵게 모았다가 떼인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인집을 찾았다가 퇴거 불응 혐의를 뒤집어 쓰고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3일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인집을 찾아간 뒤 "나가라"는 주인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중국 동포 황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 씨는 22일 오후 9시쯤 서울 숭인동 임모(49·여)씨의 집에서 "전세금 23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버티고 있다 임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황 씨는 1999년 부인과 함께 입국해 6년 동안 공사장과 식당 등을 전전하며 전세자금 2300만 원을 모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2004년 3월 임 씨의 집에 전세를 얻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부인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강제출국 당하자 황 씨는 2005년 7월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황 씨는 다음해 정식비자를 받아 다시 한국에 들어온 뒤 임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임 씨는 이를 묵살했다.

[동아일보] 사모펀드 설립 쉬워진다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의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신용도를 인정받은 외국계 은행은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매장에서 예금과 증권, 보험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3일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부실 업체는 신속히 퇴출돼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개별적인 규제 완화 항목을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밝힌 금융규제 개선방안은 △은행 지분 소유제한 완화 △금융권역별 인허가 기준 완화 △PEF 설립 규제 완화 및 헤지펀드 조기 도입 △금융상품 판매업 제도 도입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점 또는 법인 설립 규제의 최소화 △저축은행의 영업점 신설 규제 완화 △국책은행 조기 민영화 방안 마련 △부적격 금융회사의 인허가 취소 사유 확대 등 8개 항목이다.

[조선일보] 이명박 정부 첫 총리에 한승수 씨 사실상 내정
 
이명박 정부 첫 국무총리로 한승수(71) 유엔 기후변화 특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의 한 핵심 측근은 23일 "한승수 특사를 총리로 지명한다는 방침에 별 변동이 없는 걸로 안다"며 "너무 오래 끌지 않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측근은 "총리 후보군에 대한 정밀검증은 이번 주중으로 마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27일께 총리 및 대통령실장 내정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후보군에는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한승주 고대 총장서리가 포함됐으나, 정밀검증에서 특별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 한 한승수 특사가 최우선 순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대통령실장으로는 당선인 비서실장인 임태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유우익 서울대 교수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중앙일보] 내년 대학 신입생부터 출신학교별 인원 공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학들이 신입생의 출신고별 인원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중·고교의 학업 성적도 공개된다.

인수위의 구상대로 초·중·고교, 대학의 입시·학력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고교의 실력 차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23일 "5월부터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모든 교육 정보를 공개토록 할 것"이라며 "현재 없는 정보라도 학생·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새로 만들어 공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5월부터 시행될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교육정보공개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공개 정보는 초·중·고교는 ▶학생의 교과목별 성적 ▶학업 성취도 성적 ▶졸업생 진학 현황이 포함된다.

대학은 ▶신입생의 출신 고교별 인원 또는 비율 ▶소득계층별 신입생 비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고려대 농구감독 검찰수사…드러난 '검은돈' 실태
 
체육특기생 입학 대가로 고려대 진아무개(53) 농구 감독이 돈을 받은 혐의(<한겨레> 23일치 13면)를 계기로 대학운동부와 학부모간의 '검은 돈' 거래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학 농구부 학부모들은 진 감독이 직접 또는 고교 지도자들을 통해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돈은 진 감독과 친한 학부모 통장과 심지어 선수 통장까지 이용해 전달됐다고 털어놨다.

이 경우 검찰이 계좌추적을 해도 학부모간 돈거래로 비쳐져 수사도 쉽지 않다.

진 감독을 검찰에 고발한 학부모 정아무개씨처럼 노아무개 코치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경우도 있다.

감독과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 코치가 나선 것이다.

돈 거래시점은 체육특기생 모집전형이 시작되기 직전인 여름방학 때 착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이 건네지고, 입학이 확정되는 이듬해 3월에 추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는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진 감독과 노 코치는 "관행적인 스카우트 비용으로 썼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썼더라도 돈 받은 사실이 있다면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돼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덧말
현직 검사장들이 4월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잇따라 사퇴한 것을 두고, 재직 당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지난 18일 이한성(51·사시 22회) 창원지검장에 이어, 22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이훈규(55·사시 20회) 인천지검장이 모두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훈규 검사장은 충남 아산에 출마할 예정이고 이한성 씨는 경북 문경·예천 선거구에 나올 생각이라는데 이한성 씨는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문경 새재에서 연 산상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하기도 해 구설에 올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