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 9·11 이후 첫 긴급 인하…뉴욕증시 폭락세 출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대폭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 22일 뉴욕 증시는 급락세로 출발했다.

뉴욕 증시 개장을 불과 한시간 앞둔 시점에 0.75%포인트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서둘러 빼들었음에도 일단 '약효'가 먹히지 않은 셈이다.

개장 직후 블루칩 위주의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19.56포인트(1.81%) 하락한 1만 1879.74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14.11포인트(4.88%) 급락한 2225.91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금리인하 기조가 이어지며 이미 1.75%포인트가 하락한 상황이라 더 이상 금리인하만으로 경기 후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때문으로 보인다.

FRB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는 미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추가 금리인하 여지도 남아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당히 큰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금융 및 여타 경제 전망에 관련된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이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적시에 정책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의 전격 금리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리선물 시장은 29~30일 열리는 공식 회의에서 연준이 0.25% 포인트의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했다.
 
"참여정부 흔적지우기냐" 노 대통령 분노 폭발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드라이브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정치권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이당선인과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장관없는' 대통령 취임식이 이뤄질 가능성도 생겼다.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이명박식 정부조직 개편안'의 내용과 절차를 모두 문제 삼았다.

정부와 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정부·대부.대국제·각종 위원회 폐지에 대해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공무원 숫자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의 질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작은 정부론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 왔다.

또 각종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가 폐지되면 권한이 청와대에 몰려 '제왕적 대통령'이 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회 행자위에서의 일괄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각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이 당선인 측에 대한 불만을 꾹꾹 참아 오다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문제를 계기로 폭발, 반격에 나섰다는 의미다.

단순히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노선 투쟁과 기싸움이 내재된 양상이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발표

올해 대학 입시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반영 비율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또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12학년도 수능부터 응시과목이 최대 5개로 줄어들고, 2013학년도 대입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대학입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입을 대학의 책임과 권한으로 단계적으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우선 올해 입시부터 수능 성적표에 영역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병기토록 해 수능 등급제는 시행 1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인수위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의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다.

우선 1단계로 올해 대입부터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 비율이 전면 자율화되고, 2008년 상반기에 대입 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이양돼 2010학년도 입시부터는 대교협이 이를 전담하게 된다.

2단계는 '수능 응시과목 축소'로 2012학년도 수능부터 현재 학생당 평균 7개인 수능 응시과목이 최대 5개로 축소된다.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하는 과목을 최대 2개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중2가 되는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에서 영어 과목이 폐지돼 수능 응시과목은 최대 4개로 축소된다.

영어시험은 상시 응시가 가능한 문제은행식의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된다.

3단계는 '대입 완전 자율화'로 인수위는 2013학년도 대입 이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숙 위원장은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민의를 수렴해 대학 학생선발의 자율을 입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대입 제도가 안정화되는 시기(2012년 이후)까지 자율규제를 통해 본고사를 금지토록 하고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도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해 현 정부의 3불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될 전망이다.

정몽준 특사, 백악관서 부시 대통령 면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방미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22일(이하 현지시간) 낮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면담했다.

정 특사와 부시 대통령간 면담은 정 의원이 이날 백악관에서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날 때 부시 대통령이 해들리 사무실을 잠깐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부시 대통령은 정 의원과 약 20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이 당선인의 미국 방문과 한미동맹 강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 등 양국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이 당선인의 친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또 23일 오후 4시 백악관에서 딕 체니 부통령을 공식 면담하게 돼 있다.

몸 단 민주당 "설 이전에 통합하자"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합민주신당과 합당을 제안하며 "통합을 설(2월 7일) 이전에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당 손학규 대표는 "통합은 특히 호남 지역민의 여망으로, 이 여망을 받들겠다"면서도 "그러나 말을 앞세우면 통합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조용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당은 그동안 김원기 의원과 박상천 대표, 신계륜·김충조 사무총장 간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통합하자는 원칙 정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 관계자는 "일단 민주당 얘기(조건)를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은 민주당이 호남 공천 지분을 요구하거나 공동대표제 등을 제의할 경우 수용 불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삼성 컬렉션' 국내외 명품 1만여 점 망라
 
미술계에서는 용인 삼성 에버랜드 창고가 어느 정도 알려진 곳이다.

국·공·사립 미술관, 화랑 직원들이 소장 작품을 빌리기 위해 틈틈이 찾았고, 내부 전문가들이 안에서 작품 보

미술계 인사들은 "에버랜드 수장고가 재단 소유 컬렉션과 이건희 회장 일가의 개인 컬렉션으로 나뉜 삼성 컬렉션을 통합관리해 온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삼성문화재단 자료를 보면, 크게 고미술과 현대미술로 나뉘는 삼성 컬렉션의 전체 규모는 1만 5천 점이 넘는다.

국보·보물급에 해당하는 고미술 명품이 100점을 넘고, 근현대 세계 미술 거장의 작품들도 700점 이상 소장하고 있다.

국내 미술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도자기·불화·공예·서예 등 시대별 대표작과 대가들의 주요 작품들을 망라한다.

근·현대 분야의 경우 근대 한국화 전형을 일군 청전 이상범과 소정 변관식, 국민화가 이중섭·박수근의 명작들을 다수 모았고, 60년대 이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한 백남준·이우환 씨의 주요 작품과 90년대 이후 국제 스타로 떠오른 서도호·이불 씨 등 소장 작가의 대표작도 소장돼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인 외국 현대미술 컬렉션의 경우 94년 서구 미니멀, 팝아트에 관심이 많았던 홍라희 씨가 호암미술관장으로 취임하면서 60~80년대 지명도 높은 외국 거장의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모았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개인 컬렉션이 얼마나 되며 어떤 작품들인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 미술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일보] 인수위, 8개 통합부처에 복수차관제 도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합되는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복수차관제 도입 대상은 이번에 개편될 13개 부처 가운데 2개 이상의 부처 기능이 통합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부, 외교통일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보건복지여성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이다.

통일부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교통일부의 경우 기존 통일부 정책의 독자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차관 한 자리를 통일부 몫으로 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합조직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직제개편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차관제는 2005년 7월 도입돼 현행 18개 부처 중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4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경향신문] '도곡동 땅' 관여 김만제 씨 특검 전 출국
 
서울 도곡동 땅 매매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 김만제 전 회장이 특검 수사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전회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서청원 전 의원이 "이명박 후보가 김 전회장에게 도곡동 땅을 사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8월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김 전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참고인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착수 이후 처음으로 BBK 전 대표인 김경준씨(42)를 소환조사했다.

김씨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며 "억울하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청주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 83억 배상 판결 

공항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4부(변희찬 부장판사)는 22일 충북 청원군 북이면과 내수읍에 거주하는 주민 4139명이 "인근에 위치한 청주공군비행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3만 원∼6만 원씩 거주기간을 곱해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피해 지역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모두 83억여 원을 지급받게 된다. 
 
[동아일보] 한나라 '88명 공천 보장 희망' 리스트 파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이 지난 주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에 공천 보장 희망자 88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22일 확인되면서 '공천 요구 명단'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이 당선인 측 관계자는 "박 전 대표 측 중진 의원이 지난 주초 88명의 공천 보장 희망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중진 의원은 '명단에 오른 공천 보장 희망자 중 20%는 의정 활동이나 품행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분당 가능성을 내비친 박 전 대표 측은 본보 보도에 대해 "이 당선인 측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흘리고 있다"며 흥분했고, 이 당선인 측도 공식적으로는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유엔 안보리+독일, 이란 제재 결의안 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 외무장관들은 22일 독일 베를린에서 핵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내용에 합의했다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이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이날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대표들과 회담한 뒤 "우리는 오늘 새 결의안 내용에 합의했다"며 "독일과 프랑스,영국이 결의안을 안보리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동탄 ↔ 경부고속도 새 기흥IC 개통

28일 서울 쪽만 우선 연결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새 기흥IC가 28일 오후 2시 문을 연다.

우선 서울 방향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연결로와 서울에서 동탄으로 빠져나가는 연결로만 개통되며, 대전·부산 방면은 5월 말 추가로 개통된다.

건설교통부 유인상 도로정책팀장은 22일 "현재 기흥IC가 교통량에 비해 진출입 차로 수가 적어 불편이 많았다"며 "새 IC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진입시간이 현재 20분에서 5분 가량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부산 방면이 개통되지 않아 5월 말까지는 새 IC와 기존 IC를 함께 사용하게 되며, 신설 IC가 완전 개통되면 기존 IC는 폐쇄될 계획이다. 
 
덧말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구(분당 신도시)를 나누기로 하면서 신설 구 이름을 '판교구'로 잠정 결정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네요.

거주지 구 이름이 바뀌게 된 주민들은 '분당'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잃어버릴 수 없다며 집단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궐기대회까지 열 태세입니다.

시는 주민 여론, 시의회 의견 수렴, 지명위원회 명칭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총선이 끝난 뒤 최종적인 분구안을 마련해 행자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인데 판교 구 편입이 검토되고 있는 정자·금곡·구미동 주민들은 "일방적인 판교구로의 편입은 절대로 안 된다"며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분구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결정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