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오류 복권 당첨되면 '유효' 첫 판결

외관상 흠이 없는 복권은 인쇄상 오류로 다수의 당첨자가 발생하더라도 유효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복권사업단은 2006년 9월 즉석식 복권인 '스피또-2000' 2천만장을 처음 발행했다.

1장에 2천원인 '스피또-2000'은 가로X세로 각 10㎝ 크기로 1등(4장) 10억원, 2등(50장) 1억원, 3등(100장) 1천만원, 4등(2천장) 100만원, 기타 등 5개로 구분됐다.

'스피또-2000'은 복권사업단, 복권인쇄소, 당첨금 지급 금융기관 등 3자간 검증번호가 일치해야 당첨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복권사업단은 발행 당시 1등 짜리가 4명이 아닌 10명이 나오도록 하는 등 2천만장 가운데 7천장이 인쇄 과정에서 당첨자가 중복되는 오류를 범했다.

또 오류 복권이 경기북부와 서부지역에 배포된 것으로 추정하고 90% 정도를 회수한 뒤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복권은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등에 당첨된 임모(55) 씨 등 2명은 수원지법에, 2등 당첨자 엄모(52) 등 2명은 의정부지법에 당첨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각자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 당첨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복권사업단측은 법원에서 복권을 세로로 양분해 한 쪽씩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며 복권 뒷면에 명시된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은 다른 복권으로 교환'해 주도록 돼 있다는 이유로 당첨 무효를 주장했다.

의정부지법은 18일 공판에서 "발행된 복권은 오염.훼손에 버금갈 정도로 외관상 흠이 없고 뒷면에 명시된 당첨금 지급 규정은 너무 작은 글씨로 기재돼 공정성을 잃었다"며 당첨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복권사업단은 '스피또-2000'이 첫 발행때부터 오류가 발생하자 이 복권의 발행을 중지했다.

(의정부=연합뉴스)